현재 한반도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힘에 기반 한 자유민주주의 동맹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국내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중 관계가 냉각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논설위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며 북한과의 군사 협력 및 포탄거래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해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와 미국의 전략 변화다.

미국은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전략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작전 가능한 전력으로의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앞으로 핵심 이슈가 될 북한 비핵화 문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했지만, 이는 공인하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재편 및 역할 확대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북핵 문제 또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 실현'을 내세웠다. 그러한 목표는 좋지만, 그의 대북정책에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 한미연합훈련,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등 핵심 현안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

물론,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 알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미리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을 거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소홀히 한 결과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은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거나, 혹은 북한의 화답이 있더라도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좋은 의도의 합의들도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에게 통일정책 원칙으로 평화와 통일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평화를 강조하며 통일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서독의 동독 통일을 흡수통일로만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오히려 독일통일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에 눈감거나 긴장완화를 명목으로 우리의 안보를 양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꽁꽁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여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새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과 소통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려는 포부는 존중한다. 그러나 성급한 만남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4강 외교를 통한 대외적 지지 분위기 조성과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면 오히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새 정부에 꼭 통일을 추구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전쟁 없는 평화와 공존도 중요하지만, 분단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임기응변식의 남북관계 소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강(自強)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통일은 결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며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이고 사리에 맞는 대북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르고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