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맞는 안보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논설위원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를 통해 긴장완화, 신뢰구축,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그리고 남북연락 채널의 복구 방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는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 상대인 북한 정권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여온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는 상황이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정권은 대남강경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3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 관계, 영토 평정, 초토화 운운했다. 소위 2국가론, 통일 지우기를 내세우면서 남북 간 대화차단은 물론, 철도도로 폭파 등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제언하려 한다.

국가안보 튼튼히 하는 데 최우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지난해 러북 동맹조약 체결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수많은 무기장비를 제공한 데 이어 1만 5천여 명의 병력을 불법 파병하여 4천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러시아 푸틴은 쿠르스크 회복과정에서 희생한 북한 군인들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그 공을 영원히 기릴 것이며, 향후 유사시 러시아도 북한에 파병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이제 러북 혈맹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돕는 한편, 각종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올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다.

물론,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화를 추진한다거나 대화에 호응하는 대가로 우리 안보가 흔들리는 반대급부를 주는 등 안보 위해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예를 들어 9.19 군사합의의 경우 정찰금지나 서해완충수역 훈련금지 등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 우리가 대화에 목말라하거나 초조해하면 상대는 이를 최대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남북 간 모든 대화와 합의 이행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북한 주민의 필요 채워주는 데 중점

물론, 우리 정부의 대화 상대가 북한 정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북한 정권과 수많은 대화와 합의를 하고 이행을 추진해 왔지만, 오늘의 남북관계는 발전은커녕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인가? 이는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김씨 세습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들의 대남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들 필요에 따라 남북대화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즉,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이런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진할 통일·대북정책의 초점은 김씨 세습 정권의 연장을 돕는 방향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발전에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과 대화를 추진하되 그 초점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등에 힘써야 한다. 북한 주 민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66조 ③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은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에만 비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평화 통일의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에도 힘쓰기 바란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미국의 결정적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