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

통일부, "평화 분위기 조성·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13:50]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

통일부, "평화 분위기 조성·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5/06/10 [13:50]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중지를 강력 요청했다.

 

통일부는 2023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는데 새 정부 취임과 맞물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와 상황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는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는 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이 출입했다는 것이며 항공안전법의 경우 무게 2이 넘는 무인자유기구를 무단으로 날려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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