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북한 땅에서 유엔 감시 하에 총선을 거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았다. 대한민국과 합친 통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 정부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6.25전쟁으로 예기치 않게 남북통일을 맞이할 뻔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반격으로 38도선 이북 땅을 점령했을 때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유엔 결의안이 그 당시 통일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유엔 총회는 1950년 10월 7일 ‘통일 독립 민주 정부를 한국에 세우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서방측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유엔군은 10월 7일과 8일 사이에 일제히 38도선을 넘어 북진했다. 국군은 이미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했다.

7월 중순 유엔한국임시위원회는 유엔군이 수복한 북한 지역의 임시 민간행정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주지 않고 유엔군 총사령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제안을 의결했다. 통일한국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한 총선거가 행해질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 미군정을 실시했다.

정부는 북한 5도에 도지사를 임명

평양에 경찰 200명 올려 보냈지만

해주서 미군 저지로 올라가지 못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지역 군정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38도선은 우리 민족의 뜻도 아니고 6.25 북한군 남침으로 없어졌는데, 왜 부활시켜 북한을 또다시 군정하려 드느냐?”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외교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미군의 북한지역 군정에 동의했다. 외교적으로 유엔 결의를 존중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유엔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시민에게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군정 치하 북한에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주민이 공산주의 잔존세력에 휘둘릴 경우, 선거 결과가 오히려 공산주의 정권의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관할을 배제하고 미군정과 유엔 감시 하에서 북한 선거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사실상 제2의 분단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공산 북한과 반공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갈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38도선 이북지역을 점령한 미군은 남쪽 사람의 북한 이동을 금지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서 우리나라 화폐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38도선은 이미 없어졌고 우리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면서 북한 땅도 우리 땅이므로 북한지역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행정이 미친다고 봤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 5도에 도지사를 임명, 부임케 하고 평양에 경찰 200명을 올려 보냈다. 물론 이들은 해주에서 미군의 저지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서북청년회 단원을 북한의 도, 시, 군에 책임자로 보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게 바로 행정을 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을 국가 본연의 임무로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북한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에 의해 거부됐다.

미군정 당국은 후퇴할 때 탈출하려는

북한 사람을 남쪽지역으로 피난하게

도와주기보다는 그곳에 사는 것으로

전제하는 우를 범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응변적으로 김종원을 평양헌병대장으로 파견, 치안을 주도했다. 최소한의 전범 공산분자를 체포, 조사, 처벌했다. 미군의 북한지역 군정, 민사행정 독점은 북한군이 대한민국 땅에서의 약탈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약탈해 갔다. 그뿐 아니라 고급인력을 강제로 납치·살해했고, 우리나라를 망쳤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했는데도 그곳의 뭐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처지였다.

1950년 12월 초부터 북한 주민들이 대거 피난 내려왔다. 나중에 유엔군이 후퇴할 때 북한에 우리 정부나 공무원, 경찰이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미군이나 미군정 당국은 후퇴할 때 탈출하려는 북한 사람을 남쪽 지역으로 피난하게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그곳에 사는 것으로 전제하는 우를 범했다.

또 미군부대가 후퇴 즉시 교량을 폭파, 끊어버려 공산주의가 싫어 월남하려는 북한주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중공군의 개입과 국군 및 유엔군의 전면 38도선 이북지역 철수로 남북통일은 물 건너갔다. 만약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전진했다면, 북한지역 미군정 기간 동안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과 합쳐 독립되고 통일된 한국정부를 수립했을 것이다.

유엔과 미국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보지 않고 38도선의 분단 현상유지에

합의하고 군대를 빼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이후로 통일보다 안보 우선해

1950년 12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한국전쟁을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개탄했다. 민족 통일을 목전에 두고 다시 분단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국 수상 애틀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유엔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보지 않고 38도선의 분단 현상유지에 합의하고 군대를 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보다 안보를 우선했다.

즉, 또 다시 6.25와 같은 북한공산군에 의한 동족상잔의 전쟁은 안 된다며 휴전 전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 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거절하자, 미국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강경하게 나갔다.

미국정부를 자극했는데, 먼저 국군은 휴전이 된다 해도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유엔군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1953년 5월에는 국토통일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휴전 조건을 공개 거부하고 통일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들도 거리 시위에 나섰고, 국군 장성들은 휴전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해 미국을 압박했고, 결국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두 손 들고 이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