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부정보 통제는 단순한 사회 유지수단이 아니라 체제와 정권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대응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정보 유입이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안향아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운영위원

정보통제는 김정은 정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보다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마당 활성화, 휴대전화 보급률 향상, 기술 발전 등으로 외부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해져 대응하려는 행보로 분석 가능하다.

북한의 정보통제 방식은 법적, 물리적, 심리적 영역에서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법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하여 외부 문화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극단적으로 강화했다.

물리적으로는 국경 봉쇄 강화, 단속 기관 신설, 휴대전화 감시 소프트웨어 개발, 감시 카메라 설치 등으로 통제망을 조인다. 심리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가 검열하게 만드는 '판옵티콘' 효과를 노리며 공개처형과 같은 공포 수단을 동반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감시에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마당은 주민 생존과 직결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휴대전화는 비공식 정보 전달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주민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회피, 비공식 기기 사용, 뇌물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제를 우회하고 있다.

특히 외부정보를 접한 주민들 자체가 '살아있는 정보'가 되어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결국 북한의 정보통제는 주민들의 정보접근 욕구와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사이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지속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보’와 관련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노선은 실용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채널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 속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 직접적인 대북확성기방송이나 심리전 방송 중단은 당장의 오해를 줄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직접적인 심리전 대신 남한 내에서 북한 정보를 개방하는 조치를 통해 간접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향상과 장기적인 북한 사회개방유도를 위한 다층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한 내에서 북한 관련 정보가 활발히 연구·생산·유통되면 이는 북한 외부에서 가장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의 '원류'를 형성하게 된다. 남북이 동일한 언어를 공유한다는 점은 특히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소비되는 정보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통일을 목표로 한 소통 기반 마련에 있어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남측의 북한 정보접촉은 역으로 남측이 북한으로 유입시킬 정보에 있어 더욱 북한 주민 소비 맞춤형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개인도 기업이나 국가 수준의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반도의 미래 평화에 희망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산된 북한 맞춤형 정보들은 급속도로 발전된 과학기술과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다양한 북한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남한사회에서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은 북한 인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에 균열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변화를 향한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 속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면 정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북한 사회에서 외부정보 확산은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바람은 언젠가 북한 사회전체를 흔드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우회적이면서도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사람의 사고를 바꾸고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북한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