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끈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하고 제2공화국이 탄생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새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했다.

이 체제에서 민주당의 장면이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윤보선이 8월 13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다만, 아쉽게도 9개월만 존속했다.

이승만 정부 입장 계승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다 완화된 접근법을 택해

그 기간 통일정책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겉으로 보기엔 이승만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다 완화된 접근법을 택했다.

장면 국무총리

장면 정부는 제네바 회담 당시 서방측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보다는 유연한 형태였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일을 이루자는 방안을 공식입장으로 삼았다.

이승만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은 이미 1948년에 유엔감시하에 총선을 거쳐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한 만큼 북한만 유엔감시하 총선을 거쳐 대표를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같은 인구 기준으로 유엔 감시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기존 남쪽의 국회의원과 합쳐서 단일국회를 구성, 거기서 통일 대통령을 선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안이다.

장면 정부는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 승공통일을 정치적 표어로 주장했다고 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력통일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그것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무력통일을 반대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홀로는 그럴 힘도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무력 공산화통일 시도를 저지하기에 급급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민간의

통일운동, 통일방안 제시 매우 활발

이후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을 재확인한 것은 1960년 8월 정일형 외무장관이 발표한 7개 외교정책 성명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정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것뿐이었다. 이후 장면 정부는 내정 혼란과 시위 계속 등으로 내정을 하기 바빠 새롭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민간의 통일운동, 통일방안 제시는 매우 활발했다.

당시 보수야당이던 신민당의 일각과 일부 언론계·학생 및 청년단체들은 남북교류 내지 협상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일형 외무장관은 1961년 1월 “일부 소수정치인이 남북한 서신 왕래 등 교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공세에 끌려 들어갈 우려가 있을뿐더러, 사실상 북한과 동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반공통일의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 상원 원내대표였던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가 밝힌 오스트리아식 중립 모델을 참고로 한 한국통일 방안도 사회적 토론거리, 이슈가 되었다. 그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중립화한 뒤 단일국가로 통일하고, 그 단일국가를 미·소·중 3개국이 보장하는 통일안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통일한국은 미국, 소련, 중국 등 주요국의 안전보장 약속 하에 중립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면 총리는 1960년 11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정부의 유엔 감시하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재강조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론을 배격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일형 외무장관도 오스트리아식 한국중립통일방안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불가능한 방안이며 한국의 모든 조건으로 보아 한국의 중립화는 자칫 공산화 통일의 제1보 단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 논의 민간에서 무절제하게 과열

정치 불안정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장면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61년 초기에 들어 남북교류론과 중립화 통일론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1961년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여운형의 동생) 의원은 남북 협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학생운동 세력과 혁신 세력은 독재 타도의 여세를 몰아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협상을 전개하려고 했다.

장면 총리는 여운홍의 발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북한에 정식 제안한다면 정부가 문제 삼을 것임을 경고했다.

1961년 5월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가지자는 추진 논의가 있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이 편승하여 ‘자주적 평화통일’, ‘남·북 연방제 통일’등 국제적 선전공세와 대남 교란공작을 일삼았다.

정일형 외무장관은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유엔에 제출한 남북문화 경제교류, 유엔 감시하 총선거 반대, 미군철수 등 주장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이는 매년 상투적으로 되풀이하는 선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면 정부시기 통일 논의가 민간에서 무절제하게 과열되면서, 그것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곧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군사정부 인사들에게 통일 논의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군사정부는 국시(國是)를 명확히 하고, 민간 차원의 무분별한 통일 논의를 제한하게 된다.

그럼에도 4·19 혁명 이후 민간의 다양한 통일 논의는 당대의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뒷날 멀리까지 본다면, 이러한 논의성과가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 간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장면 총리 1961년 사임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