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다.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광장에서 특설무대를 마련하여 진행됐다.

▲ 림일 탈북작가

100분간의 축제 행사는 제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대한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로 막을 열었다. 제2부 ‘빛의 바람’에서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민임명식(대통령에게 국민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이 있었다.

광복둥이(1945년도 태생)와 6·25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국민 80명이 국민대표로 선정되었다고 정부(행정안전부)는 밝혔다.

80명의 국민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분들이다. 탄핵시위 때 장갑차를 막은 부부, 국군대전병원장, 한일월드컵 영웅 박항서 감독,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 누가 봐도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맞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5천만 국민들과 똑같은 주민등록증을 가진 3만 4천의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아니면 북한독재정권이 ‘변절자’ ‘배신자’로 보기에 국민임명식에 선정하기 껄끄러운 존재라도 되는가.

 탈북민들은 수십 년째 굶주림으로 고향에서 탈출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세계 유례가 없는 잔인한 수령정권을 뛰쳐나온 용사들이기도 하다. 인간의 소중한 권리인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말이다. 가족이별의 아픔은 눈물로 참고 산다.

 사람들은 북한정권을 탈출하는 많은 탈북자들을 보며 평양의 야만성과 독재만행을 조금이나마 알 것이다. 또한 남한 국민들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100배나 살기 좋은 나라”임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한국사회에 확실하고 조용히 끼치는 탈북민들의 영향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해주는 존재임을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모를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3만 4천의 탈북민 중에는 4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있고, 3명의 차관급 정부인사도 있다. 수십여 명의 교수·박사가 있으며 많은 기업인(자영업자)이 있다. 수년간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하는 탈북민은 수 백 여명이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간다. 이재명 정부는 ‘불편한 존재’인 탈북민에게는 관심이 없을까? 아니면 있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봐서 이번 국민임명식에 탈북민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선자도 후자도 모두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취약점은 북한주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리해 보는 정무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절반의 영토이고 그 속의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수령(김정은)이 주인이 아니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정부에 혁신적인 탈북민 정책을 기대한다. 참신한 탈북민 국회의원도 만들고 능력 있는 정부인사로도 등용시켰으면 한다. 그래야 대북·통일, 남북평화 정책이 전진한다. 김정은 정권과 상생협력 등은 그것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우습게보지 않는다. 사람 우습게 보이면 그가 하는 어떤 짓도 눈에 안 들어온다. 반대로 멋진 사람이 하는 어떤 것도 흥미가 가는 법이 아닐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