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나 이해가 종종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 혹은 감정에 사로잡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저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것은 모순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전쟁편과 평화편으로 크게 구분하여 중요한 현안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구술하였다고 밝혔다.

1부 전쟁에서 저자는 요즘 중국이 치고 올라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경쟁이 요동친다는 말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한국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과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21세기적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전쟁부분에서 저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여정은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고 했다.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인가와 관련 북한이 후과를 생각한다면 핵 도발은 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동맹의 전면적인 보복은 물론 미국의 핵보복을 불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파괴와 살상이기 때문이다.

2부 평화에서 국가안보전략의 최고담당자는 누구인지 물었지만, 답을 미리 말하면 대통령이다. 전쟁의 수행은 현장의 사령관이 책임지지만, 전쟁의 기본 목표나 그 방향에 관해서는 결국 민간 정치지도자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

그런 만큼 국민이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영원할까? 저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사례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주한미군이 요청한 사드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과 제재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사이에 한국이 처한 동맹 딜레마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안보이익과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간 동맹정책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고 한 말에 주목한다. 미중경쟁이 심화할수록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주한미군의 효용성은 증가할 것이지만, 미중 경쟁은 동시에 한미동맹의 연루 부담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앞으로 미중간 패권 경쟁의 향방과 이들의 대외정책, 북한의 위협, 남북관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신중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핵 지위가 인정되는 핵합의가 이뤄진다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당분간 미국의 확장억지 혹은 핵우산 아래에 있게 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만 핵을 개발하면 남북간에 근본적인 전력 불균형으로 한국이 북핵의 볼모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북한이 설사 실질적인 핵을 보유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지속하는 한 북한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이며 핵무기에서도 미국의 핵능력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것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스스로 약하고 고립되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반대했다.

21세기북스, 2025년 6월 25일 발간,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