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은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9년 방치는 범죄다!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하라!” 주제로 제328차 화요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오봉석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 상임대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회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자 헌법 위반행위”라며 “국회의장의 미추천이 법원판결로 위법하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3일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미 설립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이 9년째 출범하지 못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거부와 국회의장의 불법적 추천거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림 탈북민장애독거인보호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인 2천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왜 그렇게 반대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독재자 김정은만 보이고 북한동포의 비참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2014년 10월 14일,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로 시작된 화요집회 1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매주 화요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등과 통일·남북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을 주제로 집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