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가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환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흘렀는데 달 착륙도 아닌 “관찰“ 정도를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한다.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미국이 반세기 가까이 달 탐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다. 소련은 냉전이 한창이던 1958년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으며 이는 ”미국 우위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정부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고 이를 주도한 기관은 국가항공우주국(NASA)이었다. 미국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달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효율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우주선의 “변기 뚜껑에 몇 천 달러, 스크루 못 하나에 몇 백 달러“ 하는 식으로 비용을 들였던 것이다. 대단히 비효율적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미국은 NASA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미·소간 냉전이 약화되면서 달 탐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정보혁명이 진전되면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급격히 향상된 것이다. 특히나 16세기 "탐험의 시대"가 오늘날의 서구 문명을 일궜다고 믿는 미국은 달을 넘어 화성 등 더 먼 우주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중국 등 경쟁국의 도전에 대한 응전일 수도 있다.

우리도 한반도를 넘어 지구를 건너 우주로 진출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실제로도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미래로 가는 길목에는 늘 북한문제와 안보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왔다. 기회가 되면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통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이었을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은 가시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준비 정책도 그렇고 이른바 '햇볕정책'도 그렇다.

문제는 경제적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햇볕정책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식량과 비료 지원 그리고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추진한 개성공단 사업과 관광 사업이 통일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근자에 회자되는 "2개 국가론"은 햇볕정책도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적지 않은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비효율적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지역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재발시 끔찍한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협박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북한이 침투시킨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두고 우리의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듯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개 학자나 인권단체의 대표가 아니다.

NASA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지만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는 성공하기라도 했다. 대북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정책으로 그 효과를 담보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이라도 절약하는 효율성 있는 정책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반세기 만에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이 재개되었듯이 대북지원을 해야 할 때, 즉 효율적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때가 조만간 찾아 올 것이다. 대북지원을 위해 유엔 제재의 틈새를 찾기보다는 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