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북한 현재의 모습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하고 대북 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긍정적 남북관계의 조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평화와 안보의 균형적 지속은 필수적이다.

박찬석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북핵 위기관리와 평화정착을 표방한 것이다. 북핵위기 관리는 우리의 안보 역량으로 한 노력을 기초로 하여 평화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안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남북관계도 일정한 긍정적 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전단살포 단속 및 심리전 방송중단 등 도발을 억제하면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노력과 함께 안보역량을 갖추며 남북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안보와 평화의 길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노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핵 동결 및 단계적 비핵화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이 바탕이 돼야 한반도의 핵 동결, 핵 능력강화 차단, 궁극적 감축을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실용적인 평화공존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고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 및 인도적 협력에도 관심을 두며, 남북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안보와 국익 균형을 위한 고뇌의 표현이다.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미사일 등)에 대한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한다. 먼저 내부적으로 안보를 등한시하느니 평화를 강조해야 하느냐의 논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어느 정부도 안보나 평화에 등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강조하며 대북정책에서 실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남 탓한 남남갈등을 줄이려는 우리 내부의 사회통합 진척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정부와 야당이 안보와 평화를 잘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