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24조치 즉각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에는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성곤(사)평화이사장, 주선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임상우 전 서강대 부총장·민청학련동지회 공동대표, 박홍섭 4월 혁명회 회장, 나홍균 기장증경총회 회장, 리대로 한말글협회 회장, 김영일 효원물산주식회사 회장, 채인숙 목사,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이명호 남북교류지원협회 사업본부 과장, 채은숙 목사, 한상석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사무총장, 김동진 남북풍력사업단 대표 등 34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단체를 대표해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010.5·24.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아니다. 단순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선언되었기에 다시 대통령 공식 행정명령으로 그 해제를 선언하여 선제적으로 남북화해 및 신뢰구축조치로서 대통령 명령으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5·24조치 해제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를 통해서 UN과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간의 민간 및 경제교류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정권이양 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대결 속에서 민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초래할 것이다. 이에 경협기업들은 5·24조치를 긴급 해제하여 남북관계의 탈출구를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전면 차단하는 이른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결과 불신을 구조화하고 남북관계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뜨린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5·24조치는 본질적으로 정치·군사적 갈등을 이유로 민족 내부의 교류를 봉쇄한 조치였다. 그 결과 경제협력은 중단되었고, 인도적 지원은 위축되었으며, 민간 차원의 접촉마저 사실상 금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적 정책이었다.

더욱이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히려 단절은 긴장을 고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상시화 시키며, 한반도를 외세의 이해관계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24조치와 같은 낡은 대결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5·24조치의 해제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그것은 단절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쟁의 위험을 줄이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역사적 결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틀에 갇힌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담대한 전환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5·24조치를 해지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바늘구멍이라는 뚫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 정부는 역사적 오류로 판명된 5·24조치를 조건 없이 즉각 전면 해제하라.

- 남북 간 모든 민간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즉각 복원하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등 중단된 협력의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하여 전면 허용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

-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원칙에 기반 한 새로운 남북관계 로드맵을 제시하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 주도의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등 5개항의 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