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3년째 되는 해이다.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개시된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동 협정의 체결로 3년 1개월 만에 휴전으로 접어든 것이다.

문성묵 논설위원

상호 간 공방은 멈추기로 했지만 전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은 엄연히 전쟁상태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73년 동안 휴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많은 도발을 이어 왔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는 유일한 법·제도적 장치 역할을 했다.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

물론 전쟁의 억제는 한미연합에 바탕을 둔 강력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유효한가? 그 기간은 62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정치적 수준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북한은 군정위 철수, 중감위 해체 등 정전체제를 집요하게 무력화해왔고 급기야 2013년 정전협정의 폐기를 선언했다. 유엔사를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불순 의도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불법 행위로 정전협정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정전협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하다.

2013년 7월 26일 정부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고 공헌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반면,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戰勝節)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김씨 세습 정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자.

정전협정 준수해야 평화협정 체결 가능

정전협정은 6.25 전쟁 당사자 간 맺어진 국제 조약이다. 공산군 측에서는 김일성과 팽덕회, 그리고 유엔군 측을 대표하여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대장)이 서명했다. 정전협정의 핵심 조항은 정전 관련 조치이다.

양측은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각 2km 구간에 비무장지대를 두어 양측의 군사력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는 군사시설이나 중화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정전협정 준수 관리기구로서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도 만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이어왔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만 무려 3천여 회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73년 동안 제2의 6.25를 막는 법·제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와 함께 한미연합억제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정치적 수준의 회의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네바 정치회의가 열렸고 1990년대 후반 제네바에서 4자회담도 있었다. 물론, 평화회담은 결렬되었으나 현 정전협정은 언젠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먼저 정전협정이 잘 지켜야 한다. 정전협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평화협정을 잘 지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는 협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 희생 덕분

미국 워싱턴 6.25 전쟁 기념공원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구호가 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8월에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운명이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헌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 덕분이다.

전쟁 발발 직후 유엔안보리는 공산군 격퇴, 한국전 지원, 유엔군 창설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쟁 발발 10일 만에 미군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가 오산 죽미령 전투에 투입되었다.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눈부신 역할로 공산군을 격퇴시켰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도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반드시 자유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도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전력제공자 역할을 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올바로 인식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전 협정일을 전승절... 북한 거짓 주장

북한 정권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즉, 전승절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전승이라면 6.25 전쟁에서 김일성이 승리했다는 얘긴데 과연 사실인가? 불법 남침 당시 김일성은 적어도 50일 이내 남한을 석권할 것으로 판단했다.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한달 여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으니 그때만 해도 김일성은 의기양양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 판단과는 달리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재빨리 참전했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했다. 평양을 탈환했고 그해 10월 하순 국군 6사단은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했다.

그야말로 숙원이었던 통일을 목전에 두었다. 당시 패퇴하던 김일성은 중공(中共)에 긴급지원을 요청했고 모택동은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했다. 즉,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지원한다는 논리였다. 아울러 중공 당국 차원의 지원 사실을 감추려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중공군의 개입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방해한 행위이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전쟁 실패를 덮기 위해 6.25 전쟁을 미제와 남조선의 북침이며 김일성은 이에 맞서 이겼다고 거짓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거짓선전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