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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상가들은 35년 전 긴 줄다리기 끝에 역사적인 문구에 합의했다.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표현이다. 이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며 통일을 향한 긴 여정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6년 한반도의 현실은 당시의 합의와 크게 멀어졌다. 북한은 2026년 헌법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남북을 잇던 철도와 도로는 물리적으로 단절됐고, 접경지역에서는 군사적 차단과 요새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 보호하는 안보 필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2026년 서울대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 25.2%, 30대 27.0%에 그쳤다. 반면 대북정책의 목표로 ‘평화공존·평화정착’을 꼽은 응답은 전체의 61.6%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낮아지는 반면, 평화공존과 평화정착을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로 보는 인식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통일을 지우고,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달라진 현실에서 남북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인가. 그 답을 ‘생명과 안전’에서 찾고자 한다.
군사분계선은 전차와 병력의 이동을 막지만, 감염병과 산림병해충, 기후재난과 물의 흐름까지 막지는 못한다.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방류가 대표적이다.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6명이 사망한 뒤 남북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는 방류문제가 반복됐다. 2026년 7월에도 위성영상 분석 등을 통해 황강댐 방류 정황이 확인됐다. 남측은 위성영상과 수위관측 자료 등을 활용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물은 이념이나 군사분계선을 구분하지 않는다.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말라리아처럼 접경지역의 환경과 매개체 관리가 중요한 질병은 남북 간 보건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림병해충과 산불 역시 정치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산불 등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양측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남북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협력 의제로 다뤘던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정치·군사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이처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군사적 억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는 안보가 필요하다.
함께 살아남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서 출발
여기서 주목할 개념이 ‘인간안보’다. 인간안보는 국가와 영토의 안전뿐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질병, 환경, 재난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보건·의료, 감염병, 산림, 기후·재난 분야의 협력은 단순한 대북 지원을 넘어선다. 북한 주민을 돕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보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통일에 거리감을 느끼는 세대에게도 새로운 설득력을 갖는다.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산불과 홍수 피해를 줄이는 일이 남북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 훨씬 현실적이다.
통일을 향한 길은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통일을 지우고 장벽을 높이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군사적 억제력을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보건·의료·산림·재난 분야에서 협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은 거창한 정치적 선언보다 구체적인 실천에 있다.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홍수와 산불에 대응하는 협력은 남북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실무협력이 축적될수록 단절된 관계에도 소통의 통로가 생기고, 신뢰를 회복할 기반이 마련된다.
물론 협력의 성패는 북한의 호응과 실질적인 합의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는 협력 의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대립 속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통일을 당장 설득하기 어렵다면 통일을 향한 길부터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하나의 국가’라는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함께 살아남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서 출발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이 남북을 다시 잇고, 평화공존을 넘어 통일의 가능성을 넓히는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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