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2.27 08:50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앞서 정부는 15일 이들 기관을 소집해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한 기관들에는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해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 시흥 등 약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223664 현재페이지 1§ion= / 745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23664 ‘잔여 백신’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보고 당일 예약·접종…27일 시행 김정화 2021.05.14
223663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유흥시설 ‘금지’ 김정화 2021.05.14
223662 60분내 개원 가능한 5G·인공지능 기반 이동형 병원 개발한다 김정화 2021.05.14
223661 비대면 분야 창업 열기 뜨겁다…육성사업에 5385개사 몰려 김정화 2021.05.14
223660 한미, 연합훈련 중요성 공감…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김정화 2021.05.14
223659 올해의 관광벤처 140개 사업 선정…참여율 전년대비 21% 증가 김정화 2021.05.14
223658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올해 호남권에도 생긴다 김정화 2021.05.14
223657 교육부 집중방역 3주간 학생확진 1011명…이전 3주보다 130명↓ 김정화 2021.05.14
223656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130개팀 선발 지원 김정화 2021.05.14
223655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메시지 챌린지’ 진행 김정화 2021.05.14
223654 기재부 차관 “농축산물 가격 두달째 하락…점차 안정화” 김정화 2021.05.14
223653 김부겸 총리, 첫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극복 최우선 과제” 김정화 2021.05.14
223652 [남양주시] 남양주시체육회,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포츠복지’ 실현 김정화 2021.05.14
223651 [거창군] 거창군, ‘벼 저탄소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1.05.14
223650 [남양주시] 퇴계원읍,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6월 말까지 실시 김정화 2021.05.14
223649 [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청춘사진관 」 운영 김정화 2021.05.14
223648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참여 김정화 2021.05.14
223647 [구미시]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착수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1.05.14
223646 [창녕군] 창녕군 고암면, 마을복지계획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김정화 2021.05.14
223645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농촌일손돕기』실시 김정화 2021.05.14
223644 [창원시] 창원시, 람사르문화관 논 습지 아기 두꺼비 안전한 이동 준비 완료 김정화 2021.05.14
223643 [창녕군] 남지읍 동동플러스 마을복지계획수립 욕구조사 및 심화교육 실시 김정화 2021.05.14
223642 [창녕군] 계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음담은 주전부리 나눔터’ 운영 김정화 2021.05.14
223641 [창녕군] 창녕군자원봉사센터, ‘빛나는 인생2막, 마음잇기! 마을잇기!’참여 봉사자 교육 실시 김정화 2021.05.14
223640 [공주대학교] 국립 공주대학교, 정재찬 교수와 함께하는‘카르페디엠 인문학 특강’실시 김정화 2021.05.14
223639 [상주시] 2021년 상주포도 수출 대박을 준비하다! 김정화 2021.05.14
223638 [창녕군] 창녕군 영산도서관 ‘2021년 북스타트’운영 김정화 2021.05.14
223637 [창녕군] 한정우 창녕군수, 2021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김정화 2021.05.14
223636 [청주시] 청주시,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 대학생 동참 김정화 2021.05.14
223635 [청주시] 청주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차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1.05.14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