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4.20 08:42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피해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224547 현재페이지 1§ion= / 748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24547 코로나 시대의 숲,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김정화 2021.05.19
224546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한 유럽대사 초청 간담회 김정화 2021.05.19
224545 덴마크와 녹색미래의 길 함께 간다 김정화 2021.05.19
224544 코로나 등 감염병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김정화 2021.05.19
224543 일상 속 ‘한글사진’으로 공감·소통…‘내가 만난 한글 사진 공모전’ 김정화 2021.05.19
224542 물가 안정 앞당긴다…농축산물 비축 물량 확대 방출 김정화 2021.05.19
224541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100만명 넘겨…1차는 374만여명 김정화 2021.05.19
224540 경력단절·이주여성에게 일자리…예비사회적기업 9곳 선정 김정화 2021.05.19
224539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김정화 2021.05.19
224538 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김정화 2021.05.19
224537 민관 힘 모아 ‘메타버스’ 생태계 키운다…협력체 결성 김정화 2021.05.19
224536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신고조사센터’ 개소 김정화 2021.05.19
224535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친환경 제품 전환 유도 김정화 2021.05.19
224534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관광지’ 찾습니다 김정화 2021.05.19
22453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김정화 2021.05.19
224532 김 총리 “오월 정신, 국민 통합 정신으로 계승하자” 김정화 2021.05.19
224531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위해 19~22일 미국 방문 김정화 2021.05.19
224530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접종, 일상회복의 유일한 수단” 김정화 2021.05.19
224529 전해철 행안장관 “개별접촉 감염비율 46%,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김정화 2021.05.19
224528 문 대통령 “오월,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나아갈 것” 김정화 2021.05.19
224527 용인시 이동읍, 저장강박증 홀로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도와 김정화 2021.05.18
224526 오산소방서, 전통사찰 현장방문 안전컨설팅 실시 김정화 2021.05.18
224525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년의날 기념행사 성료 김정화 2021.05.18
224524 [경기도의회] 김미숙의원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관련 정담회 김정화 2021.05.18
224523 [고성군] 고성군, 마을주변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김정화 2021.05.18
224522 [고성군] 고성군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김정화 2021.05.18
224521 [곡성군] 곡성군, 전남 최초 업무추진비 등 제로페이 결제 도입 김정화 2021.05.18
224520 [청양군] 청양군, 부분 등교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제공 김정화 2021.05.18
224519 [청양군] 청양 정산면, 5월 2차 이동 빨래방 운영 김정화 2021.05.18
224518 [경기도] 전국시도연구원 토론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소개 김정화 2021.05.18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