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9.25 17:43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한편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263501 현재페이지 1������������������ion= / 878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6350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1.10.16
263500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1주일 과격한 운동 피해야” 김정화 2021.10.16
263499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20개 기업 추가 선정 김정화 2021.10.16
263498 인사동에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처음 문 열다 김정화 2021.10.16
263497 김자인, 체육발전유공 정부 포상전수식서 청룡장 영예 김정화 2021.10.16
263496 9월 친환경차 수출액·대수 역대 최고…첫 10억 달러 돌파 김정화 2021.10.16
263495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김정화 2021.10.16
263494 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연속 상위권 김정화 2021.10.16
263493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 김정화 2021.10.16
263492 31일까지 현 거리두기 유지…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김정화 2021.10.15
263491 김 총리 “이제 끝이 조금씩 보여…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되길” 김정화 2021.10.15
263490 코로나 우울 극복…학생·교원에게 심리·정서 회복서비스 지원 김정화 2021.10.15
263489 [임실군] 임실군,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 돌입 김정화 2021.10.15
263488 [부여군] 부여군시설관리공단-대한적십자사 부여지구협의회 업무협약 김정화 2021.10.15
263487 [부여군] 부여군, 규암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추모제 거행 김정화 2021.10.15
263486 [부여군] 부여군, 시가지 일원에 선제적 방역 활동 전개 김정화 2021.10.15
263485 [부여군] 부여군, 치매어르신 송영서비스 제공 김정화 2021.10.15
263484 [부여군] 부여군, 부여여고 이전 관련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1.10.15
263483 [부여군] 부여군, 농촌 마을공동체 회복 위한 ‘마을대학 심화과정’ 진행 김정화 2021.10.15
263482 [고양시] 고양시 성사2동,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갈비 전달 김정화 2021.10.15
263481 [고양시] 고양시 고양동, 높빛골 시간여행 골목투어 운영 김정화 2021.10.15
263480 [고양시] 고양시 마두1동, 따뜻한 비타민으로 이웃에게 행복 전달 김정화 2021.10.15
263479 [고양시] 고양시 백석1동, 독거노인에게 ‘건강 지킴이 박스’ 전달 김정화 2021.10.15
263478 [고양시] 고양시 대화동 주민자치회 제1기 위원 위촉식 개최 김정화 2021.10.15
263477 [양주시] 양주청소년문화의집, 한글날 맞이 프로그램‘소중한 유산, 한글’성료 김정화 2021.10.15
263476 [고양시] 고양시, ‘중부청년, 루프탑에 모였수다’ 행사 개최 김정화 2021.10.15
263475 [고양시] 고양시, 국립암센터 내 치유정원에서 벼 베기 행사 진행 김정화 2021.10.15
263474 [고양시] 고양시 대화도서관 「오늘부터 부자되는 습관」 운영 김정화 2021.10.15
263473 [고양시] 고양시 불교자원봉사단체 (사)천수천안, 무료배식과 연탄 봉사 실시 김정화 2021.10.15
263472 [담양군] 담양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색빛 떡케잌 만들기 체험’ 진행 김정화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