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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긴급사태 군사계획 마련
미국이 최근 마련한 긴급사태 대비 군사 계획에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중국 등 7개국을 핵무기 사용 가능 목표로 분류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연이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올해 초 완료된 비공개 정책검토에서 국방부에 북한 등에 대해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긴급사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관련내용 3면> 신문은 국방부가 지난 1월8일 의회에 제출한 ‘핵전력검토(NPR)’라는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외에 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중국·러시아 등이 핵무기 사용 가능 국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비핵무기 공격이 통하지 않을 때 ▲핵 및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 ▲돌발적 군사상황 전개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로 북한이 한국을, 중국이 대만을,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내용은 핵무기 공격 보복과 전쟁시 비상수단으로 제한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지금까지의 미국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핵 및 생화학 무기 은닉장소로 사용되는 지하 벙커나 견고한 구조물을 공격하기 위해 소규모 핵무기 개발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대변인 캐더린 애버트 중령은 “비밀 군사계획이나 긴급사태 계획, 그리고 선택적이고 오도된 유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보고서가 군사작전 지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NPR는 행정부가 6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정책검토 보고서로 직접적으로 군사작전 수립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미국의 핵무기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관련국들과 비정부기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보고서에 전략핵무기 감축과 정밀 유도 무기 개발 강화가 담겨 있다고만 설명한 바 있다. NPR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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