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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건설 어디까지왔나
올가을부터 콘크리트공사...완공은 2007년 예상 기술자교육.핵 사고때 책임등 협의문제 '과제' 함남 금호지구에서는 요즘 1호기 경수로가 들어설 구덩이 굴착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공사는 2000년 2월부터 시작된 약 270만 평의 부지 정리공사가 작년 8월 말에 끝나자마자 착공됐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2호기 경수로용 구덩이 굴착 공사는 내년 초에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건설 진척도는 전체 공정의 17.31%에 불과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가을쯤 가서야 1호기용 구덩이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다』며『원자로 하나 짓는데 대략 6~7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대북 경수로 1호기의 완공 시점은 2007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로 두 기를 건설할 때는 1년 시차를 두고 짓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2호기는 1호기보다 1년 정도 늦게 완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 두 기는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에서 제작 중이다. 북한은 그동안 경수로가 제대로 건설될지 의구심을 가졌으나 최근 1호기용 구덩이 공사가 마무리돼 가자 안도하는 기색이라고 한다. 경수로기획단의 김의도 과장은 『북한은 2003년까지 경수로가 완공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아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간에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 보상 논의는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북측에서 경수로 건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은 내각 산하 경수로대상사업국으로 국장인 김희문은 내각의 상(相ㆍ장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KEDO는 1994년 10월에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명시된 2003년이란 시점은 그 때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의 「목표 시한」이라는 것이고, 북한은 반드시 그 때까지 지어야 한다는 「의무 시한」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이 KEDO와 협상을 재개할 경우 경수로 공급협정의 13개 후속 의정서 중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원자력손해배상문제」 「경수로 인도 일정」 「경수로 건설대금 상환 조건」 「사용후 핵 연료 처리」 「핵 안전 및 규제」 등 5 가지 후속 의정서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협의 사안은 경수로가 완공됐을 때 북한이 경수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북측 기술자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와 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자와 운영자 중에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 등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교육 문제는 북한 기술자들을 표준형 원자로가 있는 한국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는 방안과 금호지구 건설현장에서 이론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협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완공 이후 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제 관례인 만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고안전협정에 가입해야 하지만 만약 북한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고집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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