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家의 공고한 기반 구축 위해 총력 집중

강석승│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

김일성 사후 16년간 ‘독불장군' 위치에서

무소불위 독재 권력을 행사해 온 김정일은

2천 3백 여만명의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해로

맞이하자”라는 구호만 내세우고 있다.

최근 북한이 처한 대내외사정, 그 중에서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일의 반인민적 폭압정치를 유심히 살펴보노라면, 북한정권은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 보다는 인민의 고혈(膏血)을 짜내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세습왕조라고 해야 더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을 백안시하는 김정일 정권에게 있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성한 의무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민심만을 이반시키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탈북행렬로도 쉽게 확인이 된다.

“인민들을 위해,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권”임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 정권은 김일성 사후 200만- 300백만 명에 이르는 아사자를 양산할 만큼 국가자체의 주어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에는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 등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면서 정권자체의 상징이었던 ‘배급제’마저 사실상 유기하였다.

또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수령복, 제도복, 사상복, 군대복” 등 4가지 복(福)을 받아 안은 ‘세상에 부럼없는 국가’라고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역사에서 미끌어진 괴물같은 나라”(※이 표현은 지난 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루마니아 출신 작가 ‘헤르타 뮐러’가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것임)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듯 인민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의 수장인 김정일은 자신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그것도 이제 겨우 27세에 불과한 ‘철부지 애송이’에게 권력을 세습시켜주기 위해 조선조 시대에나 있음직하던 “세자책봉‘의 윤허를 얻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추태를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하다.

김일성 사후 16년간이나 ‘독불장군'격의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행사해 온 김정일은 자신만을 믿고 따라왔던 2천 3백 여만명의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해로 맞이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최측근들의 철저한 경호를 받으면서 밤낮으로 호사스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왕적 지위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각종 물자를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 및 군량미로 전용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심성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단편적인 기술만을 가지고 정권 출범 62년에 이르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묘사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북한정권이 그들 주장과 선전대로 “인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복무하는 국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는 북한정권의 이런 반인민성을 얼마 전에 끝난 정권 창건 62돌 과 관련한 내부동향과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를 통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정권 창건 기념일(9.9)을 전후하여 ‘이렇다 할’ 정책변화나 인사개편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중앙보고대회와 함께 각급 경축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원용하였을 뿐이었다.

이어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였는가 하면, 그 전날에는 김정은을 비롯한 김경희, 최용해 등 6명에게 조선인민군 ‘대장’이라는 군사칭호를 수여함으로써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정권 창건 62돌을 맞이하여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거의 판에 박힌 듯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체제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원용하였으며, ‘당대표자회’를 통해서는 권력세습을 공식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렇듯 김정일은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수장’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가운데 자신과 그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가(家)’의 공고한 기반구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의식하여 서둘러 자신의 아들에게 권좌(權座)를 위양함으로써 ‘김일성 가(家)’의 영속을 꿈꾸는 한 독재자의 ‘허망하고도 시대착오적인 꿈’의 일단(一端)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