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

강석승│경기大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

全한반도 공산화혁명 달성이 목표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추후도 변함없이 견지

상황 변화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전술적으로 변화시켜 분식된 면 내보여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대남전략이란 개념은 ‘대남 혁명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의 약칭을 일컬으며, 이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이라고 통칭한다.

이런 북한의 대남전략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전 한반도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실현’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남전략’하게 되면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대남테러, 납치행위 및 무력도발 등만을 떠올리나, 실제로는 이외에도 남북대화, 남북교류,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의 공작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전략을 공산주의 철학관이자 역사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 방식에 의해 전략전술을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도 대남전략을 전개할 때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主體史觀)을 행동원리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통치이념이자 그들만의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해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북한의 대남전략 체계를 보면 주체사상의 원리를 수없이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런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인 1990년 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른바 선군혁명노선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추가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런 선군노선을 ‘제2의 조선혁명노선’이라고 표현하면서 김정일 통치시대의 상징의 일환으로 선전, 선동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선군노선에 대한 표현을 선군, 선군사상, 선군혁명사상,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 선군혁명 령도 등으로 다양하게 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선군노선을 초기의 상징조직이나 구호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체제 전반에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정식화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선군노선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해 민족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며 선군노선을 ‘21세기 주체사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선군혁명노선이 북한 대남전략의 운용원리인 주체사상과 동격임을 밝힌 것이다.

북한이 2009년 4월 5일 개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여, 주체사상과 함께 선국혁명노선을 북한당국의 활동노선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점도 북한이 선군혁명노선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무려 40여년만에 개최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가운데 그 서문(序文)과 조문(條文)에서’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당이 지향해야 할 최종목적을 “공산주의 실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함”으로 바꾼 것은 그 근본목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위장 사기술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서문에서 당의 당면목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함의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당국의 대남전략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이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추후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 표피(表皮)를 수시로 전술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식(粉飾)된 면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에 현혹됨이 없이 굳건한 안보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추호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