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무상치료제…주민에 1% 정도 사회보험료 부과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은 예방으로

공해방지, 위생문화대책, 영양제 공급,

체육 대중화 등 규정…예방 치료 위해

의사들이 일정 지역 맡아서 봉사하는

선진적인 제도가‘의사담당구역제’

한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을 긴장시켰던 구제역 파동은 청정 축산 한국의 아픔이었다. 그 기간도 짧지 않았고,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그 범위도 광범위했으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았다. 구제역은 공기 중으로는 50㎞, 바다로는 250㎞까지 전파된다고 한다. 외국인도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인데, 가까이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북한은 구제역 광풍을 피해갔을 것인가?

올 초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구제역 광풍은 비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구제역은 평양에서 먼저 확인되어 8개 시·도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소·돼지 1만여 마리가 감염되어 수천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그들의 ‘수의방역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의방역법 조문은 최근 제정되어 프로그램적으로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데, 수의 방역의 기본은 예방이라고 하면서(2조,8조)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은 매몰, 소각하도록 하고(31조), 축산물 관리자들의 정기 검진 규정까지 두고 있다(13조). 북한의 특성으로 볼 때,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의약품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국제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의료 정책 방향과 체계, 그들의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에서 내세우고 있는 의료의 기본 원칙은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이다. 예방을 강조하지 않은 보건의료체계가 있을 수 없지만, 이러한 내용은 ‘사회주의 헌법(제56조)’과 ‘인민보건법’그리고 ‘의료법’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1946년 이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인민보건법에는 모든 공민은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환자에게 주는 약, 수술 등과 같은 환자 치료를 위한 봉사, 료양의료봉사. 해산방조(출산), 예방의료봉사가 무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과치료를 위한 교정기구비용이나 보철비도 무료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혜택의 수준이 문제이며, 주민들에게 1% 정도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은 예방이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공해 방지, 위생 문화 대책, 영양제 공급. 체육의 대중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일정 지역을 맡아서 봉사하는 선진적 제도가 ‘의사담당구역제’라고 한다.

북한의 의료 체계에서는 사적 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공적인 체계만이 존재한다. 내각 보건성(최창식) 산하에 일반병원으로서 인민병원과 특수병원을 두고 있다. 통일부 북한 개요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12개 시·도에 도 인민병원이 약 40개, 시·군 지역에 인민병원이 약 200여개, 리·동지역의 진료소에 해당하는 인민병원은 약 4,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료양소, 위생방역소, 검역소 등을 두고 있고, 의학대학 및 약학대학, 간호양성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대학은 6년제나, 평양의학대학의 경우 7년제 임상학부, 기초의학부, 고려의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4년제 평양의과대학과 같은 단과 대학도 있다. 약학대학은 6년제로 고려약학대학과 평양 의학대학에 약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각 도 단위에는 의학대학에 약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특징적 의료 영역으로 ‘고려의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동의학’으로 부르던 것을 1993년부터 개칭한 것이다. 사적인 의료 영역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고려의학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요법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벌여 다양한 형태로 보급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의학을 ‘민족 의학’이라고 하면서 침, 뜸, 부황과 같은 치료법을 고려의학사전과 같은 서적으로 제공하고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양의학대학에 7년제 고려의학부를 두고, 평양의 고려병원 등 각급 고려의료기관을 두고 있다. 의료 인력 양성과 진료에서 양·한방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는 양방에 해당하는 소위 ‘신 의학’의 비중보다는 고려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경제난 등으로 인한 의약품 보급이 어려운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전언에 의하면, 식량난보다 의료 재난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 의료 행위는 예방, 치료, 증진의 체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도 최근 나름대로 의료 체계의 선진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후원기금마련’, ‘원격의료시스템구축’, ‘금연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과 보건시스템 약화에 따른 주민들의 체력 약화와 질병 방지를 위해 2000년도부터 ‘담배근절 봉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담배통제법(2005)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선신보(2010.3.17)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양의 김만유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 도 인민병원을 광통신으로 연결하여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고령자 후원기금’은 조선 연로자연맹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도래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의 심각성은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에는 ‘전국 어린이 건강의 날’(5.20과 11.20, 2회)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진료소들이 일제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메벤다졸이라는 회충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그것이 복지천국이 아니라 아직도 의료 후진국의 징표임을 아는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