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방어적 입장으로 일관해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U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존중결여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응책 검토'를 언급했다. EU국가중 북한과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은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수교의 선결과제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문제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응해 EU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북미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미국도 인권문제를 일단 대화 의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북한의 인권상황 자체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는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은 인권보고서에서 발표했듯이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진실로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같은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 하원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상황 청문회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마이클 영 위원장은 의회 안에 북한인권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한국.미국.EU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이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공민의 권리'를 사용하는 북한은 '인권'을 자본주의 개념으로 간주, 배척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인권시비에 대해 항상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8일 유엔인권위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거론에 대해 '6.25전쟁중 양민학살'을 주장하며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인권과 북한식 인권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개념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당사국들 사이에 대화가 시급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북한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맞물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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