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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제 북한민주화위원회 한반도통일전략연구센터 소장 천안함 폭침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의 해군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된 사건이다. 이 도발사건으로 우리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민간, 군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합동조사단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외국 전문가까지 참여시켰다. 합동조사단에는 한국 10기관의 전문가 25명, 군전문가 22명, 국회추천전문위원 3명, 그리고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하였다. 합동조사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활동을 실시,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어뢰공격을 함으로써 천안함이 침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써 무력위험과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일체 적대행위의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던 북한은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측이 날조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에 긴장과 전쟁위협을 고조시켰다. 이에 정부는 남북간의 교역과 교류의 전면중단과 북한선박의 우리영해 항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발표하였다. 5.24조치 내용은 제주해협 포함 우리측 해역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금지,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 반입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불허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 축소운영,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천안함 만행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유럽의회는 6월 17일에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고, G8 정상회의에서도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은 7월9일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천안함 폭침사건을 규탄하였다. 3월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8월8일에는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의 민간인 어선 대승호를 한달동안 나포하여 나포자 가족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8월9일에는 서해북방한계선을 향해 해안포 130발을 발사하여 그 중 수발이 우리영해에 떨어졌다. 이러한 계속적인 북한의 도발은 급기야 11월에 6.25전쟁 이래 그 유례가 없던 엄청난 연평도무력도발 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금년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사건 2주년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바다와 영토, 자유와 재산 및 4,800여만 명의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장병들을 다시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유비무환정신자세로 국가안보가 있어야 자유, 평화, 복지, 인간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사건 2주년에 즈음하여 튼튼한 안보관, 올바른 국가관,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으로 국력배양에 힘써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너와나 여당, 야당 계층간, 세대간, 성별, 지역간, 진보, 보수, 종교, 노사, 직업이 따로 없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지구가 다하는 날까지 보위하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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