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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어 3. 1운동을 민족사적 정통성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에서 10개조의 민주헌법을 심의 통과시켰고, 4월 13일에 임시정부수립이 선포된 것이다. 여기서 민주공화제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생성되었고, 3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가 개시된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점과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북한은 3.1운동을 ‘자본가 이익을 대변한 부르조아지의 계급투쟁’ 이라고 규정하여 3.1운동이 민족운동이 아닌 계급투쟁사의 입장과 김일성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사의 위주로만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우리민족사의 최대 거족적인 운동이라고 평가받는 3.1운동이 남과 북의 각기 다른 규정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써 민주공화국을 설립하였으며,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다. 광복된 지 60여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어떤 체제선택이 정당하였는지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사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인간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행복을 증진하는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는 1980년대 이후 극히 일부공산주의(사회주의)를 제외하고는 동구공산권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 그나마 현재 남은 사회주의국가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오히려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3대 세습과 폐쇄정책으로 세계추세의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물질적, 정신적 발전을 성취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확고히 정착되고, 보통선거로 정권을 평화롭게 교체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수혜국가에서 이제는 경제규모 세계 9위권국가로써 도움을 주는 공여국가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 같은 발전은 1948년 제헌헌법에 담긴 건국의 이념과 방향이 정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국의 기초이념을 충실히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자유, 평화, 안정, 복지와 번영,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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