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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남북한에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져 두 정부사이에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대한민국은 국제기구인 UN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았는데, 북한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만 승인받는데 그쳤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시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도록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1948년 12월 12일 UN총회는 한국에 관한 결의문을 48대 6(기권 1)으로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문에 의하면 “UN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전체 한반도 사람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 부분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UN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대한민국은 그 정통성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게 된 것이다. 이 결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라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UN승인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50여 개국으로부터 각각 승인받음으로써 그 정통성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당시 UN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16개국을 파견하여 북한군을 무찌름으로써 북한정권의 비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반만년의 역사과정속에서 단일문화를 형성해 온 우리민족은 해방 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 문화적 이질감을 가져왔다. 우리민족은 가족과 마을 그리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다. 부모에 대한 孝와 국가에 대한 忠, 이웃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믿음의 윤리는 오래전부터 민족의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았고,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어 왔다. 단군시대의 홍익인간 사상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구현해온 최고의 가치였다. 근세에 이르러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통해 이어지다가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의 헌법정신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 면면히 계승 발전되어 가고 있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공동체는 오늘날 다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단체들로 되살아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은 학문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지녀 한국인의 교육열은 미국에서까지도 찬사를 보낼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혁명의 본거지이자 거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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