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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GO 활동조건 완화시 지원규모 확대
의약품, 가족계획용품 등 꾸준히 지원 정보접근 개선시 지원 확대 가능성 커 북한의 식량부족은 1996/1997년을 정점으로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특히 취약그룹(주민의 3/1 수준인 750만명)에 대한 식량부족은 여전하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주요 채널이다. 이 기구의 목적은 주로 어린이, 노인, 여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되는 기구는 WFP와 FALU, SDC, ADRA(스위스) 등의 비상주 NGO들이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8억5,800만달러에 상당하는 190만톤의 식량지원이 북한에 제공되었다. UNDP는 북한과 공동으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프로그램(AREP)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농업복구 분야를 정해 농업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FAO/UNDP가 착수한 비료 및 종자공급에 의한 이모작,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지원하는 협동농장원에 대한 소액자금지원계획 등이 있다. 800ha에 달하는 60개 이상의 재조림계획이 WFP의 취로사업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동아시아산림포럼(North-East Forest Forum)도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장애는 종묘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과 영양분야의 전략방향은 보건과 영양분야에 기술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백신, 가족계획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 능력을 구축하며,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 교육, 통신자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한약연구, 지역단위의 약품생산능력 제고, 영양식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충영양식품, 지역단위에서 생산하는 비스켓과 혼합식품 등을 통해 취약집단의 건강과 영양을 보장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분야의 지원기구로는 WHO, UNICEF, WFP, UN에, IFRC, Cap Anamur, Diakonie Emergency Aid, Caritas, CAD 등이 있다. 식수와 위생체계의 저하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문제의 근원이고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여자들이 식수를 구하고 강가에서 세탁을 하며 물을 끓일 연료를 모으기 때문에 이들이 특히 피해를 받고 있다. 영양실조 문제는 단지 식품부족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야기된 소화장애문제에도 기인한다. IFRC, UNICEF, 유럽 NGO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주민 중 가장 취약한 집단, 어린이 보호기관, 병원, 일부 선별된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KEDO는 국제적인 비확산프로젝트로 EU 회원국, 미국, 남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의 개발전환문제는 현재 국제 지원국의 핵심의제이다. 북한정부가 인도지원기관들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이행, 모니터링, 평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인도지원공간?에 대한 협상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상호 인내와 모든 당사자들의 제약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점차 형성되면서 진전이 이루어졌고 계속 진전되고 있다. NGO들의 북한에서의 활동조건은 지난 해 다소 개선되었다. 보다 취약한 새로운 군들이 유럽 NGO들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모니터링을 위한 출장도 가능하고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다.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은 물론 계획작성을 위한 정보접근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는 많다. 북한은 아직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이 아니지만(ADB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주로 미국의 반대로 아직 가입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북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회원가입전이라도 북한의 단기경제정책게획입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평가가 일차적인 요구단계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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