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새로운 물결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01/03/02 [14:23]

남북경협 새로운 물결

통일신문 | 입력 : 2001/03/02 [14:23]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민족화해의 물결은 남북간 경제교류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2000년 새해는 희망의 한 해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이는 올들어 이뤄진 남북경협과 교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남북분단 50년만에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이 착공돼 대북 직접투자 및 물류비 절감이란 새로운 기대감을 한층 높였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남북교역은 3억6천576만달러로 지난 한해 남북교역액 3억3천343만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교역액이 4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확대돼 올해 11월말까지 지원액이 1억676만달러(정부 7천863만달러, 민간단체 2천813만달러)로 작년 한해 지원액 4천688만달러(정부 2천825만달러, 민간단체 1천863만달러)와 비교,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남북경협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수산물 반입, 의류 등 단순 임가공부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협 대상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고부가치 및 핵심 기간산업으로 전이된 점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컬러TV 2만대, 유선전화기 24만대, 라디오카세트 12만대 등을 생산하기 위해 5억530만원 상당의 위탁가공 생산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같은달 말 8억7천200만원을 투자,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남북합영프로그램센터'를 개소한 것은 이 부문에서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7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산하 한성전기, 한국코아, 기라정보통신, 제일물산, 삼홍사 등 5개 중소전자업체가 대북임가공사업에 새로이 진출했고, 하나로통신이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ADSL신호분배기 임가공 계약을 평양에서 체결했다.

평화자동차는 지난 1월 6백60여만달러를 투자, 북한의 조선연봉총회사와 남포시 항구동에 '평화자동차'란 합영회사를 설립했으며 오는 2006년까지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남북간 전기. 전자부문에서의 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적극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북한의 대동강텔레비젼사가 생산한 TV제품에 사상 처음으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내주었고 9월에는 남북한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을 비교연구하는 '북한표준연구소'를 설립했다. 정보통신부는 남북 정보통신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정보통신 남북협력추진협의회'(회장 김동선 정통부 차관)를 지난 7월 공식 발족했다. 또 지난 9월 18일 거행된 '경의선 복원 착공식'은 남북분단 극복이란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새로운 남북 경협 시대의 개막을 예고해주었다.
북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내년 9월로 예정된 경의선 철도가 완전개통 될 경우 남한의 자본과 선진기술,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인천-남포간 20ft 컨테이너 1개당 1천-1천100달러 수준인 물류비를 5분의 1 수준인 200-250달러선으로 낮추게 돼 대북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경제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남북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확고히 했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하나 일부에서는 국내경제를 위축, 악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러한 일부의 견해를 불식시키고 효율적으로 남북경협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협정책과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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