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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1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경제건설 위해 군대인원 삭감 북한이 최근 군(軍) 복무기간을 대폭 감축, 정책변화 등 인민군 복무제도의 전면개편과 더불어 개편인원을 경제건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각계 각층에 진의여부와 다양한 반응이 일고 있다. 본지기자가 입수한 문건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강성대국론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며 강성대국론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하는 이유로 ▲김정일 시대를 맞아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새로운 통치이념과 구호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며 ▲강성대국론은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1998년으로 황장엽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1997년의 이듬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황장엽의 탈북과 남한 귀순이 주체사상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북한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이며 ▲북한은 식량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군부를 무마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양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군정치에 잘 부합하는 통치이념이 강성대국론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건에는 금년부터 군사복무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제를 병역의무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에선 대학생과 출신성분 불량자 등은 초모(招募, 입대)에서 제외됐다. 또 일단 입대하면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데다 휴가도 거의없어 청춘시절을 거의 군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당국이 금년에 각 군(軍)부대와 도(직할시) 시(구역)·군(郡) 군사동원부에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해 인민군의 복무체계와 복무연한·입대조건·감군(減軍) 등 군복무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명령은 6개월의 교도대(敎導隊·일종의 준군사조직)훈련으로 군 입대에서 면제됐던 대학생들도 무조건 3년간 인민군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대 시기는 대학입학전이나 졸업 후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일반인은 기존 21∼23세에서 35세까지가 입대 대상에 포함되며 복무기한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대할 수 있으며 위생병이나 통신병, 고사포병 등의 병과에 배치돼 3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래 출신성분에 막혀 입대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정치범 가족이나 일부북송교포 자녀들도 이제는 모두 입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와 전염병에 감염된 자, 장애인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하달된 국방위원회 명령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으며 올해 부분적·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명령의 대체적인 내용은 노동당, 청년동맹, 인민반 등으로 통해 주민들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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