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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 대북 제재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제재수단으로는 북한의 자금줄인 무기수출 차단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송금 금지 등이다.
이는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마저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들어 당분간 대북제제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 이후 구체화되는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미 행정부 당국자들중 상다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연료 재처리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은 이를 핵무기 생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가 취해진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규탄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수순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보리가 북핵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게 된 만큼 미국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주변 관계국이 포함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관여하는 다자간 대화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제재는 이러한 대화형식을 비롯해 앞으로 제기될 숱한 쟁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선제압박을 가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항공기와 선박을 나포하는 것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회부된 상태이고 북한이 도발의 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 가능성이 그만큼 성큼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대북 제재가 구체화될 경우 우리의 입장인데 노무현 당선자는 “제재는 절대로 안 된다”며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지만, 그 방향에 대한 접근로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평화적 해결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점점 위기로 몰아가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과 북한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쪽으로 상황은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공조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른다면 이는 북핵 해결의 받침대 자체를 허무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어둠과 불가측성 속으로 내몰 수도 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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