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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미공조를 다져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해야 할 때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비쳐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시점이 아니다. 대다수의 한국민은 아직은 미군이 철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정부는 물론 노 당선자 진영도 당장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까.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벌써 무디스가 북핵과 미군철수를 이유로 신용전망을 두 단계나 내리지 않았는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을 막을 수 없다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노 당선자는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 필요에 따라 주일 미군을 증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도쿄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대이라크 공격을 단행할 경우에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일 안보체제 억지력은 유효하게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미측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 섣부른 주한미군 축소나 재배치 논의가 자칫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감당하고 있는 안보비용을 우리가 떠맡게 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미군 축소나 재배치 등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라도 확산될 경우 그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에 신중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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