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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 시한이 끝난 직후인 지난 19일 밤(한국시간 20일 낮) 공격 명령으로 12년만에 다시 걸프만의 전쟁이 발발하여 승리와 관계없이 실제로 미국은 21세기 최초의 전쟁을 일으킨 오욕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최단기적인 ‘충격과 두려움’으로 속전속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작전개념인데 전황은 연합국의 뜻대로만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이라크의 지구전 전략에 말려들어 한달 이상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작전 측면에서 개전 첫날에 마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시대통령은 군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해 군사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사담 후세인은 국민의 지지와 국제적인 반전 분위기속에서 미국의 오만을 비웃듯이 정치적인 시한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의 작전명을 `자유작전'으로 정하여 91년‘사막의 폭풍’을 연상케 하면서까지 이라크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성과는 별무한 셈이다.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 독일 등 맹방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격의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개전이 되었지만 26일 현재에도 지구촌 곳곳에 수백만명이 집결, 반전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는 물론이지만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월16일 카이로 연맹 본부에서 긴급 회동, "이라크 공격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고통 겪는 중동지역에 위험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이 연합군의 승리에 큰 걸림돌을 제공한 셈이다. 반면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전쟁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공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천명 하는 가운데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제시함으로서 사실상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국민들의 정서면에서 볼 때 미국은 그들에게 전쟁명분을 제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영국, 호주 등 주전론 국가들에서도 수 주 전부터 적잖은 반전 시위대들이 '인간 방패'역을 자청, 바그다드로 향하는 등 온 몸으로 전쟁을 막아보려는 이들의 뜨거운 반전 결의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991년 걸프전의 작전명을 `사막의 폭풍'으로 정해 융단폭격까지 감행했으나 얻은 것은 없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또한 미국의 침공에 대비해 군을 전시편제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방어준비를 한만큼 91년도 걸프전쟁 이상의 기대 갖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전은 그때보다 훨씬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긴장감과 대량살상무기 살포위기감이 감돌고 있어 전쟁당사국은 물론 주변국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최대한 민간인의 희생을 줄여야하는데 이라크의 민병대가 동원되어 게릴라 전쟁을 병행하게 되면 전쟁은 그만큼 지연되고 장기화되어 인명피해는 물론 참혹한 전쟁양상으로 전환될 조짐이 있다. 연합군의 바그다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황을 볼 때 "피와 영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이라크국민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연합군에게는 불리 할 것이고 국제정치판도와 세계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이므로 최 단기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라크전과 한반도 안보기류 우리는 이라크전쟁 발발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가 불안하며 안보상황마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북침 핵공격 기도의 발로'란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미국은 오늘부터 남조선-미국 합동군사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을 벌이고 스텔스 전투폭격기를 전쟁연습에 투입시켰다"면서 "미제의 이런 적대적 군사행위들은 우리 공화국에 핵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RC-135 정찰기의 정찰 재개와 함께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힘의 시위만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미국은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도인 조-미 직접대화와 불가침조약체결 제안을 외면하면서 핵전쟁 도발을 꾀하고 있다"며 "만일 미국이 핵방아쇠를 당긴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무자비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동 분쟁으로부터 미국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으며 "북한은 핵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해서는 안된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또한 파월 장관은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이같은 도발을 주시하고 있는 이상 북한은 최악의 나쁜 정책 선택을 하도록 우리들을 자극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세계는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인접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이라크전쟁의 혼란을 빙자한 어떠한 도발야욕도 불허한다는 투철한 단합된 국민의 안보의지를 견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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