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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기획] 장관급회담 합의내용 항목별 점검 /북핵 평화적 해결 합의 /6월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통일대축전 개최/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북측 대표단 참가/경협위, 5월19-22일 평양서 개최/11차 장관급 회담 7월 9-12일 서울 개최
남북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제10차 장관급회담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통일대축전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향후 교류협력 일정에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최대 걸림돌인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진통을 겪었으나 막판에 극적타결을 이뤄냈다. 남북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차 회의, 7월 제11차 장관급회담, 8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일정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남한과 북한은 회담 일정을 하루 넘긴 30일 새벽 1시 평양 고려호텔에서 정세현 수석대표와 김령성 단장을 비롯한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6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을 항목별로 점검해본다. ◇ 6.15 즈음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통일대축전 = 북측은 이번 회담 첫날부터 새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확인하려 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호응해 6.15 선언 기본정신 재확인 항목을 공동보도문에 넣는데 합의했다. 북측은 또 6.15 선언 3주년 기념으로 민간과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대축전을 개최하자고 강하게 요청했고, 우리 측은 그간 관례에 따라 '당국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남북 당국의 지원아래 6.15를 즈음한 민간차원의 통일대축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또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6.15를 즈음해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남측은 북측이 제기한 각종 교류 사업이나 경협은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행사,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 조기 개최, '6·15 민족통일대축전' 정례화 등이 그것이다. ◇ 북핵문제 합의 문구 = 북한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은 진통 끝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문제임을 분명히 했고, '계속 협력해 나간다'고 표현해 작년 10월 8차, 지난 1월 9차 장관급 회담 때보다 진전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북측이 '핵무기 보유 발언' 파문으로 크게 악화된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표현은 8차 회담과 9차 회담 때의 표현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해 핵문제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북측의 전략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등의 표현을 넣으려 했으나 북측이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북측 대표단 참가 = 8월의 대구 '2003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응원단 참가 협의 및 남측 당국이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작년 9월 제 14회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170여개국 1만1천여명의 선수와 임원, 보도진 등이 참가한 가운데 8월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대구·경북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구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안동, 김천, 구미, 경산, 영천, 경주, 예천 등 29개 경기장에서 13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 부대 행사로 경축음악회 등 시민전야제와 세계대학문화축전, 국악뮤지컬, 신천미술영화축제, 태극기축제 등 대회전 5종과 대회기간 13종의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현재로선 북측의 파견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도 함께 보낼 것으로 알려져, 작년에 이어 '북풍'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14회 부산아시안게임 때 31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과 350명의 응원단을 보내 배에서 합숙하며 응원하기도 했다. ◇ 11차 장관급 회담 및 5차 경협위 개최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5월19일부터 22일까지, 제 11차 장관급 회담은 7월9일부터 12일까지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협위에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북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정식 요청했다. 북측은 수석대표접촉 등에서 쌀과 비료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비료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급적 시기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쌀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으로 인해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이를 감안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료의 경우 봄철 파종기에 지원돼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속 지원하되 쌀은 경협위에서 북측이 정식 요청하면 국내 여론을 감안,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박스처리> 공동보도문 전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4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며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오는 8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4월 29일 평양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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