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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실상 목표달성, 남북관계 경색 우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150억원 비자금 의혹 부분은 검찰이나 별도의 특검에 의해 조사토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특검의 본령인 자금조성의 불법성 여부와 송금의 성격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목표 달성을 했으며, 150억원 비자금 의혹은 주된 사안이 아닌 만큼 대북송금 특검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2의 특검을 의결, 요구하면 그것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특검 연장 거부에 반발하는 야당과 일부 국민여론도 절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노 대통령의 연장거부 결정은 무엇보다 특검 연장이 남북정상회담 의미를 훼손하고 향후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처' 흐름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역시 연장거부 결정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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