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대표 김영윤)은 명동 퍼시픽 호텔 남산홀에서 김영희 박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를 초청해 ‘북한의 시장화, 체제변화 가져오나’라는 주제로 조찬포럼을 가졌다. 최근 제128회 전문가 초청 조찬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내용을 요약했다. 북한의 시장화 실태는 어떤 기준으로 시장화를 보는가 하는 부분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식소비재시장 확대, 비공식 5대 시장 형성, 지역시장연계시스템 형성, 국영기업의 시장화이다. 공식소비재시장은 남한사람들이 편리상 부르는 ‘북한의 종합시장’이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비공식 시장은 북한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적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재, 비공식, 생산, 노동, 주택시장을 5대 시장이라고 하다. 지역시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국영시장도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시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통일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403개, 산업은행 북한개발연구소에 따르면 450개, 탈북민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565개이다. 개인적으로 565개가 맞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상업관리소에 나갔을 때 모든 상업시군관리소에 농민시장이 다 있었다. 시군을 다 합치면 202개 정도가 되는데, 이는 북한의 농민시장이 202개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더 늘어났을 것을 감안하면 400개는 적다고 생각된다. 이는 숫자상으로만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도 변화하고 있다.
지역시장·국영시장 전국적으로 연계 탈북민들 통한 정보에 따르면 565개
과거에는 길거리에 노천시장에서 장을 봤고, 제가 상업관리소에 일했을 때도 개, 닭 등을 지붕도 없이 그냥 팔았다. 지금은 규모가 엄청 커졌다.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도 북한 사람들은 ‘고양이 뿔 빼고는 다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것이다. 제가 떠나올 때는 남한 물건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한 물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북에 있는 시누이에게 한국 중고물품을 한 트럭으로 보내주었는데 일주일 만에 상품이 동이 났다고 했다. 또 2011년에 시누이와 중국에서 만났는데 시누이가 쿠쿠밥솥을 사다달라고 했다. 이유는 잡곡밥도 잘되고 밥솥에서 한국말이 나오고 또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력공급이 잘되어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제가 있던 때에는 무역 일을 하는 사람들만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밥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비공식 5대 시장 중 소비재시장을 살펴보겠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이 국가예산으로 다 투입된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을 자꾸 늘려 세금을 많이 거둔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데, 어떤 지역은 길거리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 지역을 운영한다. 자전거를 개조해서 판매 하는 장사들이 많다. 시장을 형성할 때 북한 상업성 지시로 ‘2,000~3,000명에 시장을 하나 만들어라’고 했다. 그러나 장사 안하고는 못 살기 때문에 당 간부나 군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장사 하려면 세금 내야 이것이 국가예산으로 모두 투입 지방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을 늘려 세금 많이 거둔다
북한에 자영업자나 수공업자가 생기면서 생산재시장이 발생하게 됐다. 과거에는 개인수공업자가 소규모였다면 지금은 양말, 아코디언, 어선(공장에서 만들어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도 만들고 운영하면서 생산재시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생산재는 공장기업소에서 나온다. 남포의 경우, 어선을 만들면 강선제강소에서 만든 강판이 나와서 시장에 판매가 되는 것이다. 식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북한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북한의 아파트나 건설업의 경우에도 시멘트는 개인이 생산할 수 없고 시장에 나온 시멘트를 구입해서 주택건설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경우, 사금융은 1980년대는 환전, 1990년대에는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2000년에는 장사를 통해 많이 번 사람들이 공식은행에 넣으면 찾을 수 없다고 생각, 개인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예금이 발생하고 사금융시장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금융은 대부업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금융은 은행의 역할을 한다.(환전·대부·투자 등) 과거에는 이자율이 20%였다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대학을 다닐 때 노동력도 상품이라 배웠다. 질은 능력이고 매너라고 볼 수 있는데 탈북자들은 약간 매너가 떨어진다. 이런 노동력들이 북한에서 상품화 되고 있다. 예로, 북한에서 건설을 하면 일꾼이 필요하고, 개인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노동시장으로 형성된다.
2000년부터 장사를 통해 많이 번 사람들 공식은행에 넣으면 찾을 수 없다고 생각 개인에게 맡기면서부터 사금융시장 발생 사금융은 대부업…환전·투자 은행역할
부동산시장은 주택을 사고파는 것으로 최근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초에 경제난 발생 전에 주택을 사고팔았다. 저도 그랬다. 그 때는 거래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중매쟁이’가 집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엮어주고 수수료를 받아 매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집값이 제각각으로 불렀다면 지금은 생활환경이나 신규건축물인지에 여부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과학자거리의 경우, 평성이과대학의 사람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다고 했다’ 왜냐면 아직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물자운송시스템을 보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자를 가져다주었다면 지금은 운송업자가 양쪽을 연결해주는 체계가 갖춰졌다. 이는 전화와 핸드폰이 있어서 가능하고 금융시장이 있어 대금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5대 시장 작동 메커니즘이 형성되면서 과거에는 북한이 생산 없는 유통만 있던 시장이라면 지금의 북한은 생산도 되고 유통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일가게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 제가 처음 남쪽 이마트를 가서 물건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도둑질을 하지 않나 생각했다. 공산주의는 수요에 따라 공급받는 사회라 이마트에 널린 물건을 다 담아 나왔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트에 담긴 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지금 북한에도 이마트처럼 형성 되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로 인해 양극화 배금주의 고조되고 새로운 계층 형성 대북제제, 시장 통한 국가재정 확보 중요성 알기에 시장을 막을 수 없어
시장화로 인한 사회변화 양상을 보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로 인해 양극화가 생기고, 배금주의가 고조되고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을 보면 북한의 여성이 단발머리에 핸드폰을 쓰면서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평양의 경우에는 승마를 하는 주민들도 있고, 양강도의 돈 많은 사람이 평양에 가서 일주일 간 휴식을 취하다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장화로 인해 자본가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고 있기도 한다. 체제에 대한 반감, 남한사회의 동경 등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핸드폰으로 인한 정보의 확산이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정보의 제한, 이동제한이 있으나 핸드폰으로 정보가 빨리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체제변화와도 연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계획경제의 보조수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계획으로의 회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 2012년 1월 김정은의 발언은 과거 등소평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한 ‘흑묘백묘’론과 유사하다. 또한 2013년 10월 비공개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주의 침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대도시들과 국경을 개방하라’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시장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환경도 조성되었고, 5.30담화를 통해 제품개발권, 경영자율권이 확대되었다. 대북제제는 시장을 통한 국가재정 확보 중요성을 알기에 시장을 막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제변화는 가능하나 정치체제변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토론 “개성공단 기계제품, 북한 근로자 기술력·능력 향상시켜” 김영윤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 우리 편의점과 비슷한 슈퍼마켓이라는 곳을 자주 가고 싶어 했다. 많은 상품들이 잘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북한사람들도 슈퍼마켓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이 남한의 패션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북한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나 한국 사람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이다. 정영섭 공식시장과 비공식시장의 구분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많은 시장이 생겨나면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북한의 기업관리 제도나 질서시스템 그리고 조세나 징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북한정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조건식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시키기 보다는 시장화를 통한 변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물자공급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일어난 후 북측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물자를 계속 공급해야하는 것이었다. 그 때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북한의 물자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바란다. 김영희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는 공식은 나라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것이다. 비공식은 금지된 것이지만 이를 당국이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적이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는 내각의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 그 밑에 상업관리소가 하고 있다. 각 시장은 독립채산제를 따르고 있으며, 조세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회사들이 법인세,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북한도 같다. 북한도 모든 국영기업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율은 기업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 시장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세금이 부여된. 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를 매기는데,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그냥 제품별로 사용료를 매기는 것으로 보인다. 물자공급과 관련, 북한에도 공식적인 공급시스템이 있다. 생산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북한의 원료자재(광물, 농산물)을을 포함, 다양한 원료를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다. 계획경제시스템 하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물자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모두 붕괴되었다. 붕괴된 시스템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종합시장에 나오는 것은 중국에서 80%정도가 오고 나머지 20%가 북한이다. 그리고 대북제재 하에서도 온성, 회령 등지에는 매일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오고 있다. 박병직 국가은행제도보다 사금융이 신용이 좋아 대부와 대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금융이 북한체제 하에서 돈을 예금해놓은 ‘돈주’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부작용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영희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을 ‘돈 장사꾼’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의 신용도는 과거에 경제난이 시작되었을 때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도 했다. 그래서 북한이 형법을 바꿔서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여러 돈주에게 분산 시켜서 예금을 하고 돈장사꾼끼리는 예금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하는 돈은 달러이다. 김희수 91년 10월 북한에 다녀왔다. 란코프 교수가‘시장 세력과 당 관료세력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벤츠를 탄 시장경제세력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시장경제세력이 승리한다면 체제변화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김은종 국유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유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남근우 남북교역 재개될 경우, 우리 업체들이 북한에 들어가 기업 현장의 생산주체들과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김영희 당 관료들이 시장경제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도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체제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나, 남한의 독재시절 경제 개발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유토지에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명의는 다 기업으로 되어 있다. 개인이 집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집을 제공해주어야 하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에게는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파트를 20채 지으면 회사에 4개를 주고 나머지를 갖는 형태이다. 북한에서 사유화는 안 되나 영구임대는 가능하다. 북한의 생산주체가 남한사람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윤영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북한경제에 있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개성공단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북한 사회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다. 김영희 개성공단을 통해 연 9,000만 달러 정도 벌지만 북한 내 근로자들에게 직접 외화를 주지 않는다. 이는 북한 외화 수입의 1/30 정도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북한외화 수입에 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의 기계제품이다. 이것이 북한 근로자의 기술력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김영윤 가격을 시장에서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가? 김영희 가능하지만 그것도 가격담합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김영윤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것이 궁금하다. 원산경제대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알려진 대학이다. 지금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김영희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라는 큰 틀에서 배운 사회주의 계획경제, 인력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일, 북한연구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김영윤 산업은행의 팀장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김영희 남북이 체제가 다르다 보니 모든 게 다 어려웠다. 가장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였다. 북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아는데 남한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지 않다보니 그게 힘들었다. 일례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 무조건 지킨다.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윤 한국생활에 많이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북쪽의 가족과는 연락이 되나? 김영희 탈북민은 실향민과 다르다. 넘어오자마자 1~2년 안에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 연락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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