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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7-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차기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 공사마저 일시중단 될 경우 이를 차기회담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차기회담 시기와 장소 결정은 당초 제1차 6자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최대 목표로 참여국들에게 인식돼왔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끝나서 북핵문제는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자이자 주최국인 중국을 비롯해 회담 참여국들은 북·미접촉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양측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6자회담의 중요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지만 북·미간의 입장차이에서 보면 차기 회담개최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차기회담이 너무 늦게 열릴 경우 그 사이 북·미 모두 상황악화를 초래할 돌발변수가 발생, 자칫 회담 개최가 무산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9월과 10월에 유엔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6자가 모두 모이는 다자회담일정을 잡기 어려운 만큼, 유엔 총회 직후인 10월 중순에 차기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다음 회담을 위해 1차 6자회담 결과로 북·미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들어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이 나름대로 계산한 몇 가지 유익했던 점을 보면 첫째,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되는 것을 당분간 저지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나서는 것을 일단 연기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회담은 다자회담 형식으로 열렸고, 미국이 ‘비공식 접촉’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성취시켰으며, 넷째,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 병행원칙에 대해 6자 회담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의 지지 발언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정부 입장에서 볼 때 총론에서는 미국 입장의 지지를 천명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북핵 문제에 미국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을 피하고 관련 당사국들 참여하에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는 데 성공하였고, 둘째,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셋째, 대북 강압적 조치에 대한 여건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합의”가 지난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도출됐다고 밝혔으며 미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복잡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스콧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같을 것이며, 우리는 다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1일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자주권 수호 수단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북한이 세계 최대 핵강국인 미국으로부터 언제 핵 공격을 받을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대조선 핵 선제공격, 무력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 베이징 6자 회담에서 언급한 대로 만일 핵 실험을 강행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고집한다면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저널은 이날 서울과 베이징 주재 기자 공동 명의로 작성한 6자 회담 관련 분석기사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같이 전했다. 북한은 핵실험이 유엔의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이미 극빈국가로 전락해 버린 북한에 더욱 엄격한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과 어렵게 성사된 6자회담의 기본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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