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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콕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내외에서는 한국과 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어색하며 북측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비록 실천되지는 않고 있지만 남북 당국은 지난 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만큼 한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하는 것은 이중 행위가 될 수 있다. 지난 91년 12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6개항에 걸쳐 남북 불가침이 규정돼 있고 특히 이 합의서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방콕 정상회의 의장인 탁신 태국총리의 ‘의장요약문’을 채택, 발표를 통해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라고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지하며,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한 확실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계속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으로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즉 대북 안전보장 방식으로 첫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하고 다른 참가국들이 서명하는 대통령 성명 둘째,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다자간 안전보장 셋째, 북한을 포함시켜 전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복합협정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안보보장 의사를 밝히면서도 어떤 내용을 담고, 북한의 핵폐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대북 안전보장안의 구체적 형식과 북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 방법 그리고 문서의 효력 발생 전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안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남게된다. 미국의 언론들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보장에 대해 모호한 목표만을 제시한 뒤 그들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미 행정부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다자틀 안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난하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벼랑끝외교나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자틀내의 체제보장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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