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돌발행동 자제… 여러상황 한반도에 유리▼ 2003년 남북간의 군사적 부문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역시 가장 큰 이슈는 핵이었다. 재래식 무기만을 두고 평가한다면 북한의 양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현대식 장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저렴하면서도 영향력 차원에서 매우 결정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열악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중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해 왔다. 2003년 역시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에서 책정했던 15.4% 보다 0.5% 초과된 15.9%를 군사비로 지출했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2003년 군사적 부문을 돌아보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무드의 일환으로서 국방당국자 회담,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전례에 없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확대해 나갔던 한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대결국면에서 협조와 이해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호 불신의 해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북한이 금년에도 6자회담 등 다자간 협상틀을 유지하리라 보는가? 과거 미국과의 대화에만 치중하던 북한도 이제는 다자간 협상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리라 본다. 미국 역시 과거와는 달리 다자간의 협조체제 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6자회담에 더욱 기대를 할 것이다. 급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다. 비록 작년에 2차 회담이 무산되었지만 올해 초에 곧 후속회담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구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국제적인 상황이 북한에게 그리 좋지 않은 듯하다. 올해 북한이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후세인 체포나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선언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분명 북한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예전과 같은 돌발적인 행동이나 무력시위 등의 무모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최대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스스로 불량국가의 오명을 씻으려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오명을 만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자체에 위협이 오지 않는 한 북한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반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자주국방’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국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자국 스스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일 것이다. 또한 스스로 국가를 수호할 역량이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자국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자간의 안보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나홀로 국방’은 없다. 북한과 대치 중인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작전 통제권의 문제나 주한 미군의 주둔관련 문제 등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군사적인 역량을 독자적으로 보유해야만 자주국방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방을 수행할 정도의 국력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설사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주변국은 물론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안보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남북관계에서 군사부문의 전망을 한다면. 비록 그 속도는 여타 남북교류 부문보다 느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과정이 전개되리라 예상한다. 보다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어찌보면 서로간의 최후의 보루인 군사부문의 상호신뢰가 이루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도 곧 나타나리라 본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지만 훈련 참관이라던지 상호 부대 방문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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