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만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다면 급속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3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올해 남북관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시기적으로 금년도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신년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 ▲3대 경협사업 중심 남북협력모델 제시 ▲경협 활성화 여건조성 ▲이산가족 상봉의 내실화 ▲중단된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관리 등을 올해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핵심으로 밝힌 바 있다. 올해 남북관계의 구도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북핵문제 올해 남북관계의 키워드도 북핵이 될 전망이다. 정세현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계속되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역시 이번(13차 장관급회담)에도 회담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별도로 핵문제와 관련된 조율과 협의를 심도있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2차 6자회담의 개최시기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좋은 움직임과 조짐이 있다”면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조건없이 일단 2차 6자회담을 개최하자는 한·미·일의 입장과 핵동결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합의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남북 경협사업 정부는 올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개통하고 개성공단내 1만평에 대해 시범단지를 조성, 하반기 중 몇개 기업들이 진출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성과를 실례로 보여줄 방침이다. 남북간 경협사업은 연초부터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개성에서 열린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통행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경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이 당국차원에서 최초로 통행과 신변안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청산결제 문제도 향후 실무접촉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남북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남북간의 의미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월간 ‘정세와 정책’ 1월호 기고를 통해 “3대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결정적인 파국만 없다면 큰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올해 핵심사안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이다. 면회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새해벽두부터 남북이 만남을 가졌다.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한 남북 실무자간 접촉이 15∼17일 금강산에서 열린 것. 북한에서 설계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오는 대로 논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측량과 지질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유종렬 이산가족과장은 “남북한 합의과정에서 계획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지만, 5∼6월경 착공식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대로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면회소 착공식이 끝난 뒤에 6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6차 회담에서는 면회소운영 문제를 비롯해 적십자회담의 단골메뉴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산가족 상봉 회수나 규모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상봉은 설날과 6·15기념일, 추석을 계기로 각각 이루어졌다. 올해 첫 상봉은 금강산 현지의 추운 날씨와 시설문제로 3월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사업 대북 경수로사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수로사업은 향후 북핵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공사 재개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경수로공사와 관련, 사업재개를 염두에 둔 현장 보존·관리에 힘쓰고, 중단기간 중에도 일정수준의 관리 인력이 체류하며 현장 보존·관리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 전문가들에 의한 현장 시설물 안전검사 및 기자재 품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북핵문제의 상황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북한 및 집행이사국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선섭 경수로 기획단장은 “경수로공사 재개여부는 북핵문제 해결상황과 미국 등 집행이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경수로사업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와 기투자비용 등을 고려, 사업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귀순 기자 <사진설명 > 남북철도 이어지던 날 올해의 남북관계는 경협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진전이 이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2년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이어 올해는 실질적인 개통을 위한 노력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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