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성 논설위원>

2월28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양국 관계는 회담재개의 공식논의 없이 비핵화 전략 강화를 위한 장기적 기싸움을 전개하는 양상이다.

경제동력 악화…산업 마비 타격 받아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하노이 정상담판에서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조치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거부로 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핵 협상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면서 협상 동력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동창리와 신음동 그리고 함경북도 신포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협상이 막히면 북한이 늘 내밀던 벼랑 끝 전술의 재탕이다.

북한이 하노이회담 이후 곧바로 미사일 발사부터 강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긴장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그 만큼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이며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반발과 위협을 보면서 김정은이 애초부터 핵 포기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미 행정부와 의회, 군부 등 전문 싱크탱크 그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월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이행과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을 북한이 올바로 인식해야 할 대목이다.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의 지배적 여론은 북한을 핵 포기의 길로 몰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제재와 압박뿐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이 현실적 핵심 과제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거짓 쇼로 드러난 만큼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의 숨통뿐만 아니라 김정은 통치체제의 숨통까지 조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11개 대북 제재는 사실상의 대북 경제봉쇄조치로 해석될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교역량이 2년 연속 반 토막으로 감소됨으로써 국가 경제가 신규투자의 제약은 물론 대외경제 협력구도에도 압박을 받고 있어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달러 박스인 석탄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동력이 더욱 악화됐으며, 정권의 생명줄로 여기는 석유수입이 끊기면서 북한 군부의 자금줄이 막히고 산업이 마비되는 타격을 받고 있다.

정권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려

또 연간 5억 달러 수입원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이 송환됐고, 중국 등 동남아의 북한 외화벌이 창구가 폐쇄되면서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외화벌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김정은 통치자금 전문조직인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도 폐쇄하거나 인원을 감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수십만 명이 굶어죽는 식량난보다 최고지도자의 통치자금이 말라붙는 사태를 더 두려워하는 북한 체제에서 보면, 현재 북한 경제위기는 정권 안보적 심각성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식량과 석유 비축량으로는 1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제재 장기화로 식량난이 악화되고 물자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김정은 신변보호와 안전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3월 21일 북한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라고 지적했다. 현 제재 국면은 1990년대 수십만 명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힘들다’며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대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핵무기 보유’를 ‘자력의 보검’으로 강조한 것은 ‘핵 개발로 인해 경제가 망가졌다’는 민심의 반발을 의식한 심리전으로 이해된다. 제재 장기화로 김정은 체제 내구력이 약화되고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면 김정은 정권의 정체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가 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핵을 갖고 있다가는 진짜 망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이 核을 갖고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