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자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외채무가 발목을 잡고 있어 회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외 채무는 지난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북한이 빚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다. 북한은 40여 년 전 스웨덴 기업으로부터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수입해왔지만 그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 주문 당시 총 대금은 600만 달러(6억 크로나) 정도였지만 원금에 연체 이자 등이 붙으면서 3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스웨덴 무역보험위원회(EKN)는 현재 약 2억7500만 달러(26억5600만 크로나)가 미수금으로 남아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북한 당국에 매년 두 차례씩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북한은 1989년 단 한차례 310만 달러(3000만 크로나)를 갚은 적이 있다.

EKN측은 “이 때를 제외하고 북한에서 비용 청구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측에서 청구서 접수를 거부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면서도 “이는 엄연히 스웨덴 정부에 대한 빚”이라고 강조했다. 안나 카린 잣코 EKN 사무총장은 “빚을 상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상환 받느냐가 문제”라면서 북한에 대한 채무 이행 요청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스웨덴 외에도 다수 국가에 대해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정확한 외채규모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120~18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필수적인데 외채 문제는 해외로부터의 금융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