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가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청소년 도박 예방 정책‧법률 공론장(부제: 도박문제 예방 정책파티 1336 –13세부터 36세까지- 제1탄) ’을 19일열었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도박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 입안을 촉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 예방 정책‧법률 공론장’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공론장에는 청소년 34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 도박 예방 위원회’가 지역별 조 단위로 참석해, 청소년 도박문제의 현주소와 대책을 논했다.
본 위원회는 청소년 당사자가 주체가 돼 도박 예방 의제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로 센터가올해 4월에 조직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도박 머선129’ 조(이수민‧손예원‧김예진‧현서‧박하영‧김지유‧김선우‧김영인‧박은빈‧안태수)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는 환경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도박을 놀이 또는 게임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또래 친구들에 휩쓸려 쉽게 도박에 입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도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기업 이윤의 일부를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도박 멈춰!’ 조(정보화‧남도현‧홍세연‧차주경‧정소윤‧권반야)는 청소년도박 예방 교육이 실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정책 입안자 등이나서, 각급 학교에 도박문제 체험형 교육 앱(APP)을 배포하는 등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유사 도박 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혜’ 조(김상우‧김준영‧황지민‧이준승‧김정우‧이희성‧김태영‧김재영‧유새나‧석일호‧임희채)는 청소년이 체감하는 도박문제 확산 요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에 주목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며, 청소년 자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댓글 알바를 하지 않도록 연대할 것을요청했다. 특히 도박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사회 청소년 도박 예방 위원회’는 국회에 청소년도박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번 공론장의 공동주최자인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우리 청소년들은 도박문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소리 내 외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내민 손을 꼭 잡고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의 여정에 동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이달곤·김승원·유정주·임오경·김예지·김의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지지 영상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미 있는 도박 예방 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홍식 센터 원장은 “우리 센터가 청소년, 그리고 국회의원실과 손잡고 공론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지역사회 청소년 도박 예방 위원회는 이번 공론 후에도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도방 예방 정책 수립 및 각 주체의 책임 실현을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 ▲문자▲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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