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동거와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불륜은 정조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사회적으로는 강력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 

특히나 간통죄 폐지 이후로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어져 이혼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동참한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가정을 지키면서도 외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불륜에 의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된다. 

이때 손해배상 위자료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불륜 기간과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법원이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정도 선에서 책정된다.

이러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SNS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외도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증거수집과정에서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5개 사무실을 운영중인 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는 "상간녀 소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증거수집부터 사건 대응까지 꼼꼼하게 조력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