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경화 前 동부산대학교 총장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마지막 정책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의하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남은 임기가 약4개월 정도인 시점에서 어디까지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그간 정책 추진현황 등으로 판단해 보면 종전선언을 임기 중에 완수하지는 못하더라도 밑거름은 충분히 만들고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야의 대선후보이자 유력후보인 두 사람은 연이은 구설수, 개인 비리, 가족 논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대선후보는 논란에 대해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나 비전은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다. 당연히 통일에 대한 정책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한 준비로 북한, 미국,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도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들이 이러한 큰 과제를 제대로 계승 및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되는 바이다. 

특히, 종전선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다른 주변국들과도 협력해 종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유력 대선후보라는 그들이 과연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평소 그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북한은 물론이고 다른 주변국들과도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선에 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통일정책인 종전선언을 제대로 계승하거나, 혹은 더 나은 정책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에게 고 한다.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정책을 진지하게 구상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매우 깊은 통일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 

류경화 前 동부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