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코로나 속 북한의 경제난

정복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1/21 [18:50]

[포커스] 코로나 속 북한의 경제난

정복규 논설위원 | 입력 : 2022/01/21 [18:50]

▲ 정복규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난 2021년 한해 남북, 북미 관계도 녹록치 않았다. 북한은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사일 발사도 이어갔다. 북한은 지금 낟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국경을 걸어 잠근 채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2021년을 뜨겁게 달궜던 한반도 이슈도 많았다.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를 통해 자신도 노동당 총비서로 등극했다. 당 대회가 열린 4.25 문화회관 전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 대신 노동당 휘장이 내걸렸다. 집권 10년을 맞아 선대와 동급의 반열에 오르며 이른바‘김정은의 북한’을 선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통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지난해 1월 순항미사일을 시작으로 총 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철도망을 이용해 기습 공격이 가능한 열차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소형화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시험 발사했다.

 

당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선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SLBM의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수만 명이 동원된 심야 열병식을 이어가며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과시했다. 2022년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석이던 대북 특별 대표에 북핵통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성 김 대표는 세 차례나 방한해 북한을 향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일단 만나서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북 중 국경 봉쇄도 풀지 않고 있다.

 

“낟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최악의 식량난을 맞았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전시 비축미를 긴급 방출하고, 쌀값 통제에 나섰을 정도다. 북한은 전군, 전민 총동원 체제에 돌입해 예년보다 이른 10월 20일쯤 추수를 완료했다. 북 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저인 2억 달러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은 중국과의 해상 운송을 통해 일부 인도 물자와 방역 물자만 받고 있다. 하지만 소독약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까지 돌고 있다.

 

지난 6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리병철 당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보였다.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리병철은 국가 비상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됐다. 의주 방역장 소독 시설 미비로 북 중 국경 개방이 지연되면서 리병철이 실각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북 중 국경 봉쇄 이후 처음으로 두 량짜리 중국 열차가 철교 중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 중 국경이 조만간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또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발목이 잡혔다.

 

정복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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