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획득을 위하여

투명성 및 민간지원 강화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 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선도하는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25일 서머셋팰리스(서울)호텔에서 오후 2시 ‘신정부의 사이버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략·산업·인재양성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 청와대 안보특보 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는 ‘사이버안보 정책 진단과 신정부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최상위 리더십이 부족하고 명확한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 국가 全力의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역량 및 사이버안보 외교와 국제협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도 사이버 이슈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인 교수는 “신정부가 사이버안보에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명확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 공공 부문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복원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획득을 위하여 투명성 및 민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윤두식 부회장은 ‘사이버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신정부 정책방향’주제 발표에서 2025년 약 10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사이버범죄 피해 상황에서 특히, 국가 기반시설과 생활밀착형 사이버공격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이버침해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보안의 사회 이슈화 △국가 사이버보안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랜섬웨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두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