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北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변화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7/22 [16:42]

[포커스] 北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변화

통일신문 | 입력 : 2022/07/22 [16:42]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민주주의국가의 파워 엘리트에 비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할 인물이 북한 지도부에서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 및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016년 하반기에 맡았다.

군사회담 전문가인 리선권의 남북당국회담 부서로의 이동은 2015년 12월 김양건 대남 비서 사망 이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승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힌 후부터 리선권은 남북당국회담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상이 하락했지만, 리선권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리선권은 2020년 1월 외무상에 임명되었고, 올해 6월 외무상직에서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대남정책을 마침내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최선희는 2010년 상반기까지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의 통역을 담당하다가 동년 10월에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직에 임명되면서 서서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후 최선희는 2016년 9월 외무성 미국국 국장, 2018년 2월 외무성 부상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최선희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월에 이루어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에 동행하지 못했다.  최선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와 북미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를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전달됐다. 그 결과 최선희는 2019년 4월 외무성의 2인자 직책인 제1부상직에 임명되었고, 2022년 6월 리선권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외무상으로 승진했다.

리선권과 최선희 모두 김정은 집권 이후 그 지위가 현저하게 높아진 인물들로 김정은의 의중을 잘 아는 간부들이다. 이들은 동시에 현재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관장하는 김여정과 코드가 잘 맞는 인사들이어서 김여정의 정책 장악력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북한이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나오다가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올해 강대강 국면으로 나오다가 내년에 대화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북한이 올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발사하다가 내년에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2018년에는 당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모두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북중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 북한이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에 대비하면서 남북 군사적 충돌이 발생,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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