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前 국방부 통일문제 전문위원/칼럼니스트>

북한은 오래전 6자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고 핵을 갖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폭파했던 풍계리의 핵 실험장 시설을 신축 보수하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술이었음이 밝혀졌고 미국은 이미 1991년에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였다.

북한은 연내에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룰 6자회담 자체도 그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어서 희망적이지 않다.

전술핵 조기에 배치할 것을 촉구

북한 핵무기의 우선적 타격목표가 남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과연 북한의 핵 도발을 막고 남한의 항구적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금년에 부쩍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여론이 파다하다.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북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전술핵을 조기에 한국에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 남북의 비참했던 6.25한국전쟁을 되돌아보는 것만 같아서 씁쓸하다. 북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국제적으로 반론이 거셀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누가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

필자는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보아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개발할 것이 틀림없기에 반대하였다. NPT(핵확산금지조약)는 1968년 7월 1일 미국 영국 소련 등 총56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인데 이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한국인 절대다수인 78%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댕크의 여론조사 결과이며 이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의 자체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 78%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프로그램 보유 찬성 이유로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 등 미래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의 위상 제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문항에는 역시 북한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핵무장을 원하며 이는 한국군의 군사전략인 독침전술과 맞닿아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핵은 피아가 공히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다. 결국엔 양쪽이 모두 전멸하는 무기로 쉽사리 사용할 수 없으나 미사일 무기는 이와는 다르다. 우리의 현무-4 미사일은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수단이며 핵전력이 없는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무기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1위에 올라있는 미국 제일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입장을 고려해 보아도 이제는 핵개발로 제2의 한국전쟁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