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北비핵화 목표 불가능 하지 않다”

탈북민 정신적 고통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 강화할 것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20:23]

권영세 장관 “北비핵화 목표 불가능 하지 않다”

탈북민 정신적 고통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 강화할 것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2/11/21 [20:23]

남북 관계 돌파구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검토에는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은 모든 대화가 차단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실에서 16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공동인터뷰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대북 제재와 설득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나 압박, 확장억제는 그 자체로 북한을 바로 비핵화 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단”이라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 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지 이야기될 때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체육, 문화, 종교 등의 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5월 경남 진주에서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며 “(대한)역도연맹이 북한 참여를 원하고 국제역도연맹도 적극적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등 (지원)체제가 복잡하고 어수선한 측면이 있다며 “백지화 상태에서 체제 전체를 뒤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문제에는 “정책으로 추진돼 실현되려면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과 국가보안법 조항과 충돌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는 안 되더라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지원 문제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이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을 섣불리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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