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북관계, 낙관적인 전망 어렵다

신영근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12/26 [14:17]

2023년 남북관계, 낙관적인 전망 어렵다

신영근 논설위원 | 입력 : 2022/12/26 [14:17]

북한은 금년에 무차별하게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으로도 그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2023년에도 비슷한 압박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 무력정책법을 채택하는 등 이론적 토대까지 마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볼 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거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엔 일단 어려운 상황이다.

 

북 도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금물

 

 김정은이 무기기술시험을 비롯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인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긴장조성으로 내부불만을 봉합함은 물론 핵보유국의 자만에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에 절차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남한에는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남위협은 물론 미사일을 비롯한 핵무기에 집착할 것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내년에는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도발을 감행하면 이에 대해 즉각 대비함은 물론 한미합동훈련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미리 발표하여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남한 지역은 물론이고 일본의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전투기를 날려 위협함은 물론 수백발의 포탄을 군사완충지역의 바다에 발사했다.

지금은 휴전협정 기간이지만 작은 국지적 침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준 전시상태로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금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볼 때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는 그 변동성이 크고 어쩌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노력으로 담대한 구상실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더욱 꼬이는 것만 같아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와 국회시정연설에서 안보현실의 엄중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위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한 마디로 북미수교를 비롯하여 대북제재의 해제 등 미국이 타협을 선택할 때까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불안한 정국이 이어질 것이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과 1년여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그때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남한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대만 및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구도가 강화될수록 남북대화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냉전구도에서 우리나라는 사드 추가배치운용을 비롯해 반도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상호간의 안보와 경제교류협력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여정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는 등 무식하고 버릇없는 막말을 쏟아낸 일이 있다. 하지만 최근 권영세 장관은 통일미래 비전 전략의 재정립과 함께 어렵더라도 작은 일부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의료 및 식량지원,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연착륙변화정책과 함께하는 남북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 영 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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